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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건보개혁특별법안"과 재정통합유예에 대한 의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03.07.06
  • 1
  • 249
  • 1
  • 첨부 1
2003년 6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참여한 김연명, 이찬진의 진술요지입니다. 이 내용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월간"복지동향" 57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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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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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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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10,10
  • 833 Read

이 자료는 지난 9월 17일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에서 나온 정책자료의 일부임 □ 그간의 경위 ○ 내년 7. 1. 실시 예정인 의약분업을 차...

[기금운위] 2001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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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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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계획(안)(010920pp2)사회복지위원회 010920pp2.hwp첨부파일: 010920pp2.hwp

새로운 빈곤, 새로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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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곤'의 등장배경 2000년대 한국에서 빈곤문제는 ‘신빈곤’ 이라는 용어로 압축된다. 새로운 빈곤(new poverty)이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요소는...

새로운 접근 - 노후소득보장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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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노후소득보장은 소외되고 아직은 소수인 사회주변계층으로서의 ‘노인’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대단한 사회적 폭발력을 지닌 ‘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의 의의
  • 1999
  • 199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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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 한다)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에 의한 소비자들이 자발적, 자치적으로 설립·운...

최근 프랑스 소요사태에 대한 단상
  • 2006
  • 2006,01,10
  • 723 Read

오해와 실망 10월 27일 파리의 한 교외지역에서 발생한 아랍계 청년들의 감전사 사건은 세계 각국의 해외토픽을 장식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

"02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계획 공고
  • 빈곤정책
  • 2002,03,15
  • 531 Read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2 -38호 2002년도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계획 공고 -----------------------------------------...

"2004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 청원 접수"
  • 복지예산
  • 2003,10,13
  • 1
  • 393 Read

오전 10시 [사회보장예산 확보 촉구대회]에 이어 신빈곤 문제 관련 14개 주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예산안 청원 1.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실업극복...
"IMF 때 80만원이 지금은 70만원이다"
  • 복지예산
  • 2003,10,15
  • 552 Read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에 나선 청소용역직 노조 ▲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청소용역직 노조원 100여명이 15일 세종문화회관 뒷편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간격 좁히기"와 "빈틈 메우기"
  • 2002
  • 200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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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매서운 영하의 추위가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한다. 차가운 바람과 흰 눈이 어떤 이에게는 스키장 전경과 낭...

"개선이 아니라 폐지를 원합니다"
  • 일반
  • 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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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처벌' 사회보호법에 맞선 한 감호소 출소자의 인권선언 청송감호소 재소자 400여 명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9월 29일부터 무기한 단...

"건보개혁특별법안"과 재정통합 유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인 의견서
  • 2003
  • 200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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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중 김연명, 이찬진 내용 지난 6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

"건보개혁특별법안"과 재정통합유예에 대한 의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0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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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제정에 ...

"고통받는 이웃과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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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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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맞벌이부부가 늘어가면서 아이들 육아가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평균수명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어르신들은 설 자리가 없다....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복지예산
  •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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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노 정부 보건복지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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