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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1997.12.16
  • 445

각 당 대선 후보 사회복지 공약에 대한 평가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조흥식)는 16일, 대선 후보들의 사회복지 공약을 평가, 발표하였다.

2. 특히, IMF 구제금융을 받게되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국민들은 실업이나 임금 체불등으로 소득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사회복지의 수준 자체가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위협은 곧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제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특정한 소수의 일이 아닌 국민들이 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이럴때일수록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국가의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더더욱 크다. 하지만 각 당의 사회복지 공약은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큰 우려를 낳고있다.

4.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부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사회보험 정책의 2개 분야를 중심으로 각 후보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였다.

▣별첨자료▣ 1. 각 당 사회복지 공약 평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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