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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1998.08.21
  • 945
  • 첨부 2

1.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백종만)는 8월 21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안) 평가"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최근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발전계획에 관한 기본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사회보장발전5개년계획(안)"은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국가차원의 복지발전의 청사진이자, IMF시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기본뼈대가 되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이런 의미에서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안)은 노동·시민사회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5년동안의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해야 2003년까지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새지평을 여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하고, 김대중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회복지 개혁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4.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조흥식교수(서울대 사회복지)와 백종만교수(전북대 사회복지)는 각각 정부의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안)에 대한 평가와 국민의 정부가 사회복지개혁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회복지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총론부문과 각 사회복지부문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5. 이번 토론회에서 조흥식교수는 정부의 기본안이 기존 보고서보다 진일보했지만, '균형적 복지국가'라는 복지이념을 설정하여 여전히 복지를 경제의 종속변수로 보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중장기적인 복지발전의 기본이념으로서 '성장과 복지의 조화'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복지후진국에서는 오히려 복지를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설정이 대량실업사회에 진입하여 국가복지의 확대, 공공부문의 사회안전망구축이 시급한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사안별 추진계획의 우선순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았으며, 각 사안별 구체적 전략과 추가재정계획이 결여되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6.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백종만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는 고성장-저실업사회에서 짜여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저성장-고실업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개혁되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가복지의 확대, 사회안전망구축이 시급함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실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생활보장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경제구조조정 역시 성공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7. 토론회의 주제발표자인 백종만교수는 김대중정부가 임기 중에 추진해야 할 사회복지개혁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체계의 극복을 통한 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로 정하고 이를 위한 개혁과제로서 ▲ 4대 사회보험의 전국민확대 및 공공부조의 확대 ▲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복지부문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강화 ▲ 사회복지예산확대, 행정체계개편, 사회복지제도 운영에의 시민참여강화 등 사회복지제도 기반확립 등 크게 세가지를 제시하였다.

8. 김용익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참여연대 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 민주노총 허영구부위원장, 한국노총 노진귀정책본부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융일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성이수석부위원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소장, 한국노인의 전화 서혜경상임이사, 여성단체연합 남인순사무처장, 한림대의대 사회의학 김선민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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