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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보육재정의 공공성 확대방안 토론회



정부가 단계적으로 보육재정 확대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보육재정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연합은 6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보육재정의 공공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각론에서 약간의 이견이 노출되기는 했지만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보육 서비스의 수준도 높여 나가야 한다"는 데 대체적인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은희 여성부장관도 방청객으로 참여해 시민사회의 보육 공공성 논의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지원시설 30∼50% 확대해야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해 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족기능의 약화, 고령화 사회, 여성 일자리 창출 필요성 증가 등 보육 공공성 강화의 근거를 제시한 뒤, 현재의 보육서비스는 시장 중심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삶의 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결국 공공성의 강화가 현재의 보육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며 네 가지 구체적 대안을 패키지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10%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적게는 30%, 적정하게는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공공성 강화와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한 보육지원으로는 안되며, 전달체계 자체를 공적 체계 중심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준보육비용의 산정, 보육료 지원의 차등화 확대, 보육비용과 보육료의 분리 등 다른 3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행 보육정책은 교사 대 아동비율, 아동 1인당 시설 면적 등을 제외하고는 보육서비스를 위한 기준비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은 규제라기보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기준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 소비자가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보육료와, 보육시설이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하는 보육비용이 그대로 일치하는 문제 역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보육료는 낮추고 보육비용은 높여 그 차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육료 지원 차등화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전액지원, 부분지원, 전액 자부담의 3단계에서 전액지원, 60% 지원, 40% 지원, 전액 자부담의 4단계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보호자의 이용부담을 줄여 보다 용이하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등 보육료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성 강화냐, 정부규제 철폐냐

김종해 교수가 주로 정부의 보육재정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공공성 강화 기조에 맞춰 발제를 진행한 반면, 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 연구위원은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민간 보육시장의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다.

현 위원은 "전체 보육에서 스스로 보육을 담당하는 비율이 40% 수준이므로 향후 보육서비스의 정부 투자는 확대되어야 한다"면서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정부가 맡고, 고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는 민간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 위원은 "정부 주도의 서비스 질 개선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부기구 확대, 규제 강화 등 관료주의 강화라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면서 "민간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은 영리법인의 보육시장 진입 규제, 가격 규제 등 국가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위원의 이런 주장은 다른 토론자의 반론을 받았다.

김종해 교수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역사적 경험상 사실상 보육서비스의 계층화, 이원화로 나갔다"면서 "70∼80년대 유럽 국가에서 중간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어떻게 폈느냐에 따라 복지국가 강화냐, 약화냐가 결정됐으며, 그런 점에서 시장과 정부의 보완관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최은영 씨 역시 "OECD 국가의 경향을 보면 사회보험은 시장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보육과 교육은 오히려 공공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면서 "서비스 보편화를 목표로 삼을 경우 모니터링과 전달체계의 통합성, 즉 공공성 강화 없이 서비스의 질과 형평성 확보는 어렵다는 것이 검증됐다"고 현 교수의 시장역할론 강조에 반론을 펼쳤다.

이에 대해 현 위원은 "보육의 공공성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보육시장의 활성화 역시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론에서 갈등 가능성 시사

이날 토론회는 전체적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총론에서는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지만, 공공성 강화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민간시설 지원 확대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냐, 아동별 지원이냐 시설별 지원이냐, 공공성 강화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 계층의 불만 해결방안이 있느냐 등 각론에서는 향후 정부의 보육정책 집행이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해순 서울시어린이집·놀이방연합 회장은 "국가가 설치비를 투입하고 저렴한 보육료를 책정한 국가지원보육시설과 경쟁을 해야 하는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책정된 보육료를 수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보육시설의 80%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경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열악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지 않고서는 공공성 강화는 알맹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이 부모가 내는 보육료를 통해 보상되면 실제 보육서비스의 수혜폭은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보육교사의 임금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지은희 여성부장관 역시 향후 추가 토론을 제안하며, 몇가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제시를 요구했다. 지 장관은 "공공성 강화는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 민간시설에 정부가 지원한다면 그 지원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표준보육단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 평균소득 이상 계층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해당사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추가 토론을 제안했다.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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