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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01.09.25
  • 501
  • 첨부 1

2002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한 논평



1. 2002년은 김대중정부에게 주어진 5년의 임기가 끝나는 해로서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현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개혁정치가 과연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또 한편 현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과연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국민의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2. 정부는 오늘 기획예산처 발표를 통하여 112조 6천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규모를 발표하고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일반회계 7조 7천101억원, 특별회계 3천 144억원 등 모두 8조 245억원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한마디로 현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정책은 역시 미완으로 그치는 구두선임을 현정부가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이다.

현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특히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는 반개혁적 사건이 터질때마다 국민여론의 무마용으로 생산적 복지정책을 재천명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서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는 확고히 구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는 임기 말에 있어 그간 미진하였던 생산적 복지의 실현 의지를 반성하고 사회복지예산의 최대 증액을 통해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요약된다.

3. 첫째, 내년 예산은 비록 절대수준은 8조원을 넘었다고 하지만,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3.4%만 증가한 매우 미진한 상태여서 예산안 전체의 증가율 7.4%에 훨씬 못미치는 상태이다.

둘째, 이미 참여연대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복지기본선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불안정한 생활상을 불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 예산사업을 산출한 결과 모두 32개 주요사업에 12조원을 최소 제시한 바 있는 데 이에 비하면 정부의 예산안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정부는 순증주의(純增主義)적인 예산 편성 방식을 벗지 못하고, 경로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약간 늘리거나 급여액을 상투적으로 증액함으로써 국민의 진정한 욕구에 기반하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넷째,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특히 의료보호에 필요한 예산, 주거보장을 위한 예산, 장애인부양수당 예산,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예산,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예산, 공중보건의료기반 예산 등에 대하여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한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2002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교부금의 증대, 공적자금 이자비용의 상승,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확대로 인해 예산 책정상의 압박요인이 있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이러한 여건을 뛰어 넘는 예산편성의 발상 전환을 기대했던 점에서 여전히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4. 결국, 현 정부는 악화되는 소득재분배와 서민 생활의 붕괴, 해체 가정의 폭증, 장기실업자의 양산 등등의 산적한 국민 삶의 위협요인을 근본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지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며, 그동안 '생산적 복지'라는 수사로 이러한 한계를 가리고 있었음을 2002년 예산안의 제시에서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하겠다.

5.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여 진정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전하며 우리도 선진국가처럼 복지국가의 반열에 오르기에 걸맞는 사회복지예산이 책정되는 것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참여연대의 국회의 심의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끊임없이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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