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예산
  • 2002.03.27
  • 410
  • 첨부 1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1. 3월 4일부터 시작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사이버 시위가 18일째로 접어들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 힘 없는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곁에서 묵묵히 일해 온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요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이 사회복지의 발전과 성숙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노동자들이 그 동안 열악한 처우와 낮은 임금을 버텨올 만했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희생과 봉사정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힘겹게 감내해 왔고, 타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그들의 직업 윤리 때문에 자신의 권리주장을 지금껏 미루어 왔다.

이제 자신의 권리주장에 나선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본적 노동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임금 수준이 공무원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근무시간 또한 평균 52시간이 넘는다. 이것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현실이자 사회복지의 부끄러운 현주소이다.

3. 사회복지의 발전, 복지국가로의 도약은 사회적 비용지불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제도만 마련된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인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적정한 임금지불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는 그 빛을 발할 수 없다. 예산확보와 근로기준법 개정 등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1919_f0.hwp
첨부파일: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캠페인기간 : 2022년 7월 25일 ~ 8월 24일 ▼이미지 클릭)
5156ad804ad0d351ca478e0a3d387f0d.gif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2년 8월호 : 복지확대와 재정 2022.08.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과월호 보기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복지부] 200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2005.03.16
[복지예산 브리핑②] 서민을 살리는 복지예산, 이것만은 꼭! (1)  2009.11.25
[복지예산 브리핑ⓛ] 서민위한 예산 대폭 삭감한 '친서민정부' (1)  2009.11.12
[성명]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2000.09.15
[성명] 2002년 보건복지분야 에산안에 대한 논평 발표   2001.09.25
[성명] 2002년 예산통과에 대한 논평 발표   2001.12.28
[성명] 건설교통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에 관한 논평 발표   2003.09.02
[성명] 공동주택의 공사원가를 의무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개정안 환영 입장 발표 (1)   2003.09.23
[성명] 관련부처와 지자체 협의 과정 무시한 국민임대특별법 강행 반대   2003.06.20
[성명] 국회 추경예산 확정에 대한 성명 발표   2000.10.13
[성명] 범국민적 사회보장개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1998.01.07
[성명]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에 관한 논평 발표   2003.09.02
[성명]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들어야   2002.03.27
[성명] 사회복지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제안   1998.01.21
[성명]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외면하고 복지예산 삭감한 국회 규탄한다   2017.12.06
[성명]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성명 발표   2003.05.02
[성명] 최종찬 건교부 장관의 분양가 규제 불가 발언에 관한 성명 발표   2003.04.08
[시민강좌] 나라예산에 시민이 원하는 예산, 반영할 수 있을까?   2021.05.11
[예결위/속기록] 2000년 추경심의과정의 문제발언   2000.12.04
[외부] 세계화와 소득재분배정책   2006.06.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