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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1999
  • 1999.08.10
  • 531
1998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던 실업률이 올해 2월을 정점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도 1/4분기 실업률이 사상최고인 8.4%에서 1999년 5월에는 6.5%로 감소하였으며, 총실업자 수도 1999년도 1/4분기 175만 1천명에서 1999년 5월에는140만 6천명으로 감소하여 고용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표 1).

실업자의 감소는 경기회복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등의 대부분 산업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감소하였고, 1999년 4월과 비교할 때 30대(-37천명) 및 40대(-48천명) 실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표 1> 최근 고용동향

출처: 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 분석, 1999 2/4분기, pp. 14-21; http://www.nso.go.kr/usage/statspeed.htm.

그러나, 고용의 질적수준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적인 예로 취업자 중 상용직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취업률이 증가하였다.

취업자 동향

■산업별 취업자

산업별로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농림어업, 건설업은 감소하였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증가하였다 (표 2).

<표 2>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직업별 취업자

직업별로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 기능· 기계조작·단순노무직은 증가한 반면, 사무직, 농림어업직은 감소하였다 (표 3).

<표 3> 직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75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2천명(-2.7%)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12,547천명으로 286천명(2.3%) 증가하여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전년 동월대비 1.2%P 중가하였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중 자영업주는 44천명(-0.8%), 무급가족종사자는 169천명(-7.9%) 각각 감소하였다.

임금근로자중 상용근로자는 547천명(-8.4%) 감소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7천명(1.4%), 일용근로자가 무려 776천명(4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실업률 감소는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증가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고용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명, %)

출처: 통계청

실업자 및 실업률

'99년 5월현재 실업자는 140만6천명, 실업률은 6.5%로 전년동월에 비해서 실업자는 8만6천명(-5.8%), 실업률은 0.4%P 감소하였다.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97만1천명, 여자 43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4만4천명(-4.3%), 4만1천명(-8.6%) 감소하였다 (표 5)

<표 5> 실업자 추이

(단위: 천명, %)

정부-중기실업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7월23일 실업대책위원회에서 중기실업대책을 확정하였다. 정부가 확정한 중기실업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 및 고용안정정책 확대

2002년까지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영세사업장 및 임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 고용보험 가입률을 2002년까지 80% 선으로 높이고 실업급여 수혜자수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2002년까지 실업률을 4%대로 낮추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내실화하고 구인, 구직정보, 직업훈련 등 각종 노동시장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장기실업자의 재취업과 일용근로자들의 구직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저소득층에게 의.식.주, 교육, 의료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등의 자활보호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실직자 케어센터 운영

실업으로 인한 가족해체, 청소년 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실직자 캐어 센터'를 민간단체와 협조해 주요 대도시에 지정, 운영한다

■공공근로사업 개선

공공근로사업은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실업자 단순 생계보조를 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특성별 주요 실업자 집단의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전환하고, 지속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업자 개개인의 경력, 능력 등에 적합한 것을 알선한다

한동우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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