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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05
  • 2005.06.10
  • 311
제주에서도 맞벌이부부가 늘어가면서 아이들 육아가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평균수명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어르신들은 설 자리가 없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여전하다. 의료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오히려 축소되는 추세이다.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일을 우리는 '사회복지'라고 부르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복지'가 "일부 특수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시혜"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다. 복지는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권리이며, 사회적으로는 평등하고 보편적인 삶의 질에 대한 요청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참여자치,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05년을 맞아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모토로 하여 관련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년 나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올해 4대 중점사업 중 하나로 “2005 상생프로젝트-‘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꿈꾸며”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지역 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나마 표가 되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저소득 청소년, 아동,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같은 영역이 소외되고 있으며, 그나마 확보된 예산 배분도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4년에 방과 보육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을 개시했던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 제주를 평화와 인권이 꽃을 피우는 참다운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간다는 취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인권운동’, ‘회원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지역복지학교 개설’을 2005년도 중심 사업으로 삼아 활동하여 나가고 있다.

1. 복지인권운동

복지인권운동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은 노숙인 생활권 지원활동이었다. 노숙인 문제가 단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만 있는 일이며, 제주지역에는 전혀 노숙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 실상이었다. 또한 관할 관공서에서 조차 제주지역에는 노숙인이 없다고 단언할 정도였다. 그러나 노숙인 관련 토론회(‘제주노숙인문제 어떻게 할것인가?. 2005. 3. 24)를 통해 그들의 실상과 내용이 밝혀져 사회적 관심을 끌어 모았고, 이후 관할 관공서에서도 노숙인 실태를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실태조사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하나는 아동ㆍ청소년 기본권 회복운동인데, 이는 지난 2004년에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제일 먼저 손을 댄 분야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방과 후 보육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방과 후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2004.6.18)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연초에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냈던 “부실 도시락 파문”(‘바람직한 제주형 아동급식을 위한 토론회’, 2005.1.26)을 다루면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였다.

현재 사회복지위원회는 참여자치지역연대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공공성 확보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제주 지역에서 공보육 확대를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간 워크샾’(2005.5월.25)을 준비 중에 있다. 그밖에도 장애인 교육권 찾기 연대활동과 이주외국인 거주권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관련 단체들과 함께 협의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2. 자원봉사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회복지영역 활동이라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자원봉사자를 회원 중심으로 꾸려 나갈 계획 하에 있다. 일단 회원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지역복지학교 등을 통하여 점차 뜻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참여 폭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참여영역에는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활동, 독거노인 정서 지지활동, 노숙인 지원 자원봉사 등을 계획 중이며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영역별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3. 지역복지학교

이 사업은 지역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 활동가, 현장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모여 제주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을 그 과정에 주체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고민과 비젼을 나누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여기에서는 지역복지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고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며 지역사회 조직방법 등을 공동 학습하는 등 현장의 필요에 따른 학습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복지 현장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는 실무 활동가들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터전으로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 마치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에 오면 어린이도, 노인도, 여성도, 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도, 외국인도 누구든지 자연과 벗하며 행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두가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평화와 인권의 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생태의 섬 제주야말로 제주 주민들이 모두 바라마지 않는 비젼일 것이다. 이러한 비젼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는 한발 한발 작은 실천의 걸음을 띄어놓을 것이다. 앞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제주지역사회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이러한 모습을 지켜봐 주기 바란다.

※활동일지

○ 2004년 6월 18일

“방과후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방과후 아동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의과제-

○ 2005년 1월 26일

“바람직한 제주형 아동급식을 위한 토론회”

○ 2005년 3월 16일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노숙인 관련 '망언'에 대한 공동성명”

○ 2005년 3월 24일

“제주 노숙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 2005년 4월 15일

지역사회복지포럼(1)“제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어떻게 할 것인가?”개최

○ 2005년 4월 29일

“제주대학병원 선택진료제 시행관련 사회복지위원회 논평 발표”

조남중 /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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