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여성보건복지정책의 방향

□ 들어가는 말

2001년에는 여성보건복지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한 해였다. 여성복지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부에서 소관하던 윤락여성보호업무,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업무, 일본군위안부지원업무 등이 여성의 권익증진향상을 기치로 발족한 여성부에 이관되었다.

모자보건측면에서는 모유수유율(생후1년)이 10%로 하락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었으며 민간단체 모유수유홍보사업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 해가 되기도 하였고, 여성건강에 대해서 각종 단체에서 토론 및 캠페인을 통해 관심을 표명한 한 해이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 말에 통계청에서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였는데 현재의 저출산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여 노령화추이 및 사회보장비 지출증가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2002년도에는 ‘여성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 2002년 여성보건복지정책의 동향

금년에 여성복지예산은 179억이고, 여성보건예산은 85억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예산중 사회복지서비스예산의 1.7%에, 보건예산의 4.5%에 해당된다. 중요성에 비해 예산은 적지만 여성복지향상과 여성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2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 표-1 > 여성보건복지 주요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선정기준 동일화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중·고생학비 및 아동양육비지원,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알선보육료 면제 등을 통해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2002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안은 그동안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선정시 소득기준에서 <표-2>와 같이 225천원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금년부터는 동일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정부정책내 남녀차별제도라는 지적사항을 개선하였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 대상자가 보다 확대되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급자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최근 이혼, 사고로 인한 사별 등으로 한부모가정이 늘고 있어 수급자의 변동 및 신규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이를 살펴보면서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 표-2 >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4인가구) 비교

미혼모보호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여성복지시설운영을 통해 저소득 무주택 모자가정, 학대받는 여성과 아동, 미혼모 등 요보호여성에 대한 보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미혼모 등 취약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2002년에는 기존의 미혼모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특히 양육하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 예를 들면 금년에는 미혼모시설 보호인원에 영아도 인정토록 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2003년도에 그룹홈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91년에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10대 미혼모가 24.3%에서 2000년에는 68.8%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별로 청소년 성교육·성상담을 강화하고 재임신방지 프로그램 등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 확대 추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의 산전·산후 분만관리 및 건강진단사업, 신생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모유수유권장을 통한 모자보건 증진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사업 등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다.

특히 금년에는 모자보건사업 증진을 위해 “99년부터 3년동안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을 통해 개발한 1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영유아와 임산부에서 청소년 및 미혼여성, 장년기여성에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각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작업을 통해 보급을 용이하게 하고, 보건소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수행 보건소별로 지역사회진단 및 사업대상자 건강문제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수행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SMART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 specific)하게 기대되는 변화를 제시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 표-3 > 생애주기별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사업 운영 프로그램소개

모유수유율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강화

작년에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면서 모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제도 유급화가 모유수유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는 ‘준비된 엄마·아빠’라는 슬로건아래 임산부가 모유수유할 때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내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모유수유 홍보를 강화하여 10%대로 낮아진 모유수유율을 높여 나아가고자 한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분유와 비슷한 명칭의 이유식 광고 금지에 대한 불법광고 모니터닝을 실시하여 분유업계의 과장·허위광고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 표-4 > 모자보건영역 2010년 건강증진 목표 설정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사업실시

“96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28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었지만 작년 장래인구추계자료에 의하면 2023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고령화추세 역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비 지출 역시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과거 “96년에 마련된 인구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신인구정책의 수행을 위한 세부사업개발을 위해 연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금년에는 실태파악을 위한 사전조사연구를 통해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이러한 조사연구결과를 통해 기·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언론에서 제기하는 ‘낙태천국’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2004년 ICPD+10에 대비하여 인구자질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출생성비불균형해소, 생식보건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

□ 결 론

금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여성보건복지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최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국제경기대회 및 양대선거 등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위해 여성보건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여성의 건강, 특히 모성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입장에서 보건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2년이 말의 해인 만큼 역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