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와 사회복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것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는 시기이다. 지역 내 각종 모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 하나는 선거, 또는 후보에 대한 것들이다. 중앙정계는 이미 각 당 의 대결구도를 그려가며 지방선거에 대응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활동이 지난 1월 31일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으며, 지역신문 등에서도 예비후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시작하였다.

그러고 보니,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의 내용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문의 전화가 제법 많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대응과 관련되었던 문서들과 기록들을 되찾아보는 것이 요즘 주요 일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는 바로 생활정치의 구현이라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거의 매년 이루어지는 각 종 선거의 의미는 당해연도의 정치역학적 관계와 여러 상황 속에서 달라진다. 이런 차원에서 올 해 있을 531지방선거는 지방분권의 가속화에 따른 지역정치구조의 변화와 2007년 대선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데서 정치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 삶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보더라도, 지역과 재산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지겠지만 내(주민)가 낸 세금의 절반가량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무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다.

한편, 사회복지계에 있어서의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하고 지역의 복지정책을 좌지우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한다는데서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이번 지방선거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개입 필요성과 최근 수년 이내에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사회적 대변자로서의 사회복지계의 소극성에 대한 반성에서부터의 출발이다. 이제까지 한국의 사회복지는 직접적인 임상서비스 중심의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선거라고 하는 공간은 개별 기관과 개별 서비스의 틀을 벗어난 지역사회의 욕구와 복지과제를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주장은 많아졌지만, 적어도 예산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도 사회복지의제가 다른 분야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 극복하기 위함일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제도 시행이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지역에서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단순 하위전달체계에 그쳐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행정은 커녕 10년간의 지역복지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기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은 이제 관심과 당위성을 넘어 사회복지계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는 금품향응 및 공무원선거 개입 등 저질 선거문화를 극복하지 못한 한국사회, 지역 토착세력에 의한 지역의 정치구조는 새로운 세력의 정치진입은 물론, 합리적인 선거문화마저 방해하고 있고, 이는 사회복지계의 대응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특히 지역주민의 삶과 직접적 관계가 깊은 지방선거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본다.

첫째, 지역 내 주요 복지정책 의제들을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 관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주민의 욕구에 근거한 복지정책 생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일련의 합의점을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직능단체별, 개별분야별 합의점이 아닌 전체 지역복지의 틀 속에서의 합의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아낸 정책의제들을 공약화시킴으로써 이후 지역복지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종사자는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 내지 연고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지역복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이 쏟아진 복지정책들을 꼼꼼히 비교하고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일반 시민에게 알려내는 사회복지 유권자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시민사회의 지방선거 대응과 관련된 주요 흐름인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을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셋째, 선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거운동 기간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다. 선거는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이며, 이후 4년에 대한 계획의 미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속적 성격의 정치적 과정이다. 즉 지속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와 복지공약에 대해 우리가 대응해야 할 것은 일상적인 공약 이행 감시 활동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 이후의 시정감시활동과 맥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들이 지역복지 정책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거기간으로 종결 짓은 일회성 대응이 아닌 차기 단체장의 4년 임기동안에도 사회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난 선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사회복지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과거 정계에 진출한 사회복지 출신들이 진정으로 복지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냉철히 바라보아야 한다. 자신의 명분과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정계진출과 사회복지 발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복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할 정치인의 역할이 막중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복지 출신이라고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다수 사회복지인들의 순수한 복지발전의 염원과 각 종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정치판과는 상상 이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단지 사회복지 출신이라고 해서 지지를 보내는 것은 과거의 고질적인 선거악습인 연고주의와 인맥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낮은 수준의 선거에 다름 아닐 것이다.

둘째, 복지공약 관철 활동이 무원칙 무소신 속에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선거에서, 한 특정 단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채택하겠다라고 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였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복지라고 하는 별도의 특정분야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복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고려와 상호 관계 속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복지공약이 아무리 번듯해 보여도 비리와 스캔들에 휩싸인 정치인들이 제대로 실현해 나갈리 만무한 것이다. 또한 이는 사회복지의 순수성을 훼손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계의 정치세력화가 자칫 또 하나의 단순 이익집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사회복지인 몇 명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것이 아니다. 혹시나 사회복지계의 정치세력화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단순한 이익집단으로 전락되었을 때, 대다수의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에게서 더 이상의 호응을 얻지 못함은 물론, 더 나아가 불신의 관계에 휩싸일 것이다.  

넷째, 후보자들은 현실성도 없는 선심성 복지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언젠가부터 사회복지 공약은 유권자 현혹의 가장 매력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어져 가고 있다. 수많은 후보들이 지키지도 못할, 또는 현실적이지도 못한, 또는 예산 등 전반적인 정책 고려 없는 무작위적 복지공약들을 풀어놓은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였다. 복지공약(정책)이야말로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들을 제대로 읽어 내고, 그 속에서 사회의 발전방향을 내오기 위한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지공약이 철저하게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인의 눈으로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