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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02 계획(안)(010920pp2)사회복지위원회 010920pp2.hwp첨부파일: 010920pp2.hwp
국민복지 권리 선언 발표 일시. 장소 : 1998년 11월 26일 (목), 정오, 명동 상업은행앞 개혁광장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에 참여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11/30), 정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
노동시민사회단체, 용돈연금 저지· 노후불안 해소 위한 연금 정상화 운동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
참여연대 국민연금 기금운용 건전성 제고방안 토론회 국민연금의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과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금운용의 건전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
2000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주요내용 Ⅰ.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흥미롭게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이 2000년에 ...
2001년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 2000년 12월 23일 국민연금법이 개정·공포된 바 있다. 그 결과 연금액 산정방식이 경기변동...
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
4대 공적기금에 대한 감사자료 정보공개청구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swc19970528.pdf 첨부파일: swc19970528.pdf
노후빈곤 재앙 수준으로 악화시킬 기초노령연금 축소방안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조속히 설치해 기초노령연금 확대 논의해야 오늘자(7/13) 언론보도...
얼마 전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302명의 교수, 연구원들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인하를 담은 복지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
꼬박 꼬박 보험료 내고,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고 싶으신가요? 용돈연금개악 원천무효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아래 그림 클릭) 결국 용돈연금이 현실이...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
연금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치우쳐 공적연금 본연의 목적 간과해선 안돼 대선 후보라면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개혁과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한 노후 안정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 수준은 낮은 편이며, 빈약한 공적연금으로 인하여 노인 빈곤율...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인프라는 공공임대주택 5.4%(2013년), 공공병원 5.7%(2014년), 국공립어린...
연금행동과 청년유니온이 함께하는 청년, 연금을 말하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연금이 대체 뭔가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앞으로 어떻게 되...
『제3차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4일(수) 오후 6시~7시, 여의도역 <대국민 선전전> 일시 및 장소 : 20...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또다시 정부와 금융자본의 판돈으로 내몰리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