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3-06   735

‘노인표를 잡아라’

노인복지계의 대선준비과정

우리 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01년 현재 전체인구대비 7.3%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노인시대를 맞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문제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국가가 내놓은 노인정책이란 다분히 형식적이고, 시혜적이며 그나마도 부실하여 노인세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홀대받는 계층”, “최빈곤층”으로 전락한 체 힘겨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노인문제 해결에 노인스스로가 나서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반성에 의해 노권당(노인권익옹호), 대한노인회 ,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밝은노후 모임 등이 총선을 앞두고 노인권익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설계획이어서 노인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AARP (미국 은퇴자 협회)와 같이 이미 선진국에서도 노인들이 결집하여 노인연금문제 등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왔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권익운동은 늦게 출발한 것이다.

노인계, 적극적 유권자운동 시작

이제까지 선거전에는 각종 분홍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선거만 끝나면 우리의 심각한 노인문제에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여 온 정치권에 대한 노인계의 실력행사이며 적극적 유권자운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인유권자표가 당락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샘플링 조사결과 (1997년)에 의하면 15대 대통령선거때는 전국 투표율 80.7%인데 비해, 60세 이상 노년층은 81.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더군다나 20대층의 67%에 비해서는 투표참여율이 크게 앞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2000년 국회의원 선거때 더욱 두드러져 전국 투표율 평균이 57.6% 인데 비해 60세 이상이 75.2%에 이르렀다. 특히 이때는 20대의 경우 37%, 30대는 50% 남짓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문제 인식정도가 후보선택기준

이제는 정책입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노인표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며, 노인계는 적어도 그들이 첫째, 현재의 노인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둘째, 우리 나라 노인들의 절대다수가 겪고 있는 빈곤문제, 건강문제, 역할상실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정책대안을 지니고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음으로는 각 당별로 노인정책 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가장 친노인복지적 정당을 가려내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에서 500만(60세 이상) 노인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500만 노인을 대표하는 전국의 노인단체들은 노인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며, 무엇보다 노인계 가 내세운 정책공약 건의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표를 잡아라’! 이것이 아마도 6월과 12월 총선에 임한 여야당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될 것이다.

2002년도 노인계의 핵심노인정책

○ 노인정책 일반

– 대통령 직속 노인특별위원회 설치

– 노인복지국(노인복지심의관) 신설

– 노인계 대표의 국회 직능대표 배분

– 중단기 계획 (신골든플랜 5년, 10년 15년 20년을 내다보는)

-노인복지예산확충(현재 0.3에서 1.5-3%까지)

○ 소득보장 부문

– 경로연금 확충 (현재 70만명에서 100만명 확대, 월 10만원까지)

– 고령자 고용 현실화(의무고용 3%이상)

– 고령자 기능연수센타 설립

– 여성노인의 연금수급권 보장

– 기업의 은퇴준비교육을 평생학습법에 근거하여 의무화(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 고용과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노동부와 복지부 통합

○ 보건의료 부문

– 노인보건법 제정

– 틀니, 보청기 등 노인보장구 의보적용

– 고령자 간병료 의보적용 또는 개호보험 도입 문제

– 장기요양보호(치매노인포함)노인 대책-시설 및 요양병원등의 확충

– 의료보호 건강진단검사 항목확대

–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치밀한 추진계획(중단기 계획)

– 한방의료보험 확대

○ 주거보장 부문

– 저소득, 일반노인 대상 노인임대주택 활성화

– 실비양로원·노인요양원 확충

– 노인주택 개보수 지원

– 다양한 주거형태 개발

○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서비스

– 입소시설 확충 계획

– 입소노인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인권보장

–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현실화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노인여가 및 교육

– 여성플라자와 같은 실버플라자 건립(여가, 문화, 교육, 역사의 산실)

– 평생교육원(50대 이상) 건립(국가 및 민간 시범운영)

– 원격노인교육 실시

– 노인전문체널 설치(공영방송)

– 노인체험관 설치 (적어도 광역시에 하나씩)

– 초중고등학교에서 노인교육의무화

– 노인대학(노인교실) 지원

– 노년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전국적 연계망-DB구축 등)

– 경로당 활성화-노후복지센타로 탈바꿈( 소규모의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인력 개발원 설립(노인복지의 다양한 분야별 인력양성)

-한국노인종합 연구소 설립

○ 복지용구개발 및 보급

– 복지용구개발 관련 학과(복지공학과) 또는 국가 연구소 설립추진(장애인 분야와 공조)

– 복지용구 실비 구입 및 대여 확대실시

○ 기타 주요서비스

– 전국커버의 통합적인 노인상담전화 1588 또는 1366 등 설치(그안에 건강, 법률, 학대 등 세분화)

– 노인전용셔틀버스 정기적 운행

– 마을버스 노인승차료 면제(지자제별로)

– 1억이내의 정기적금이나 예금 등에 대한 이자세금율 대폭 감면

– 주택담보 생활비용 대여 등

서혜경(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노년학과 교수,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장)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