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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6.16
  • 687

❝ 왜 국공립 어린이집은 항상 부족한가요? ❞
❝ 왜 노인요양서비스는 이렇게 열악한가요? ❞
❝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도 공평한 사회서비스를 누릴 순 없을까? ❞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서비스...

우리는 모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인권이 존중받고,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참여연대가 달려온 길이 있습니다. 

 

2021년 사회서비스원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활동 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활동

 

공공 중심의 사회서비스, 시대적 요구입니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미비한 보육,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단기 양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경쟁구조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참여연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사회서비스의 질적 전환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보육 및 요양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제안하고 공공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기자회견  20대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지금당장 통과시켜라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가 되는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요구를 반영해,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및 운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2018년 20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 등 11인은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9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시범사업으로 각 지역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 1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운영과 직접고용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명칭으로 시민사회는 처음부터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절실해진 사회서비스원 설치, 21대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데 시민들의 공감대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시행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선도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은 통과되지 못했고 이어 거대여당의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핑계로 법안을 후퇴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훼방으로 사회서비스원법은 2021년 5월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원법 통과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내삶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확충, 2022년 예산에 반영하자 기자회견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활동

 

더 좋은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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