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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1998.04.09
  • 1065
  • 첨부 1

의료보험통합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특히 저성장-고실업사회의 경제위기 속에서 의료보험제정과 사회통합이 위협받고 있는 관계로 더욱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선포된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공교공단과 지역조합을 통합하기 위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로 의료보험을 완전 통합하기위한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추가로 지난 3월23일 구성되었다. 줄곧 의료보험통합화를 주장해온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의료보험통합방안은 이미 의료보험설립시기부터 제기되어 왔고, 수 차례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득권의 방해공작에 의해 좌절을 맞보았던 경험이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몇몇 기득권세력의 방해공작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위치를 이용하여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의료보험통합논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위치에서 끊임없이 반대세력을 규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시키는 등의 방해공작을 펴고 있다.

그대표적 인물이 윤성태 현 의료보험연합회장이다.

지난 2월 7일 사회복지수석 내정자로 올랐다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반대에 부딪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인물이기도 한 윤성태회장은 아직도 조합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맹렬한 방해공작을 선도하고 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조합방식을 근간으로한 의료보험제도가 가장 소망스럽다고 피력하고 조합방식이 지속되는 한 질 높은 보험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평소의 소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또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 산하 의료보험조합의 조직을 이용하여 왜곡된 자료를 유포하고, 반대의견을 조직하고 있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성태 의료보험연합회장의 사퇴를 촉구하지 않을 수없다.

긴박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의료보험통합일원화를 위한 세부적 추진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의료보험조합직원의 적극적 협력과 실무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조직의 대표자가 끊임없이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통합반대를 부추킨다면 통합논의에 큰 차질을 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윤성태회장은 스스로 그간에 행적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통합논의가 무산되거나 늦추어 진다면 그때는 국민의 반발을 감당할 수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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