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03.05.02
  • 413
  • 첨부 1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초헌법적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이원형 의원 대표발의)을 4월 2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은 무리한 법률이며, 동시에 재정통합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재발시킨다는 점에서 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 관련글 전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eye0503.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총정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달려온 길 1 2021.06.16
[총정리★]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2021.06.01
[목차] 복지동향 2021년 6월호 : K-방역의 공정성을 묻다 2021.06.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과월호 보기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환자의 선택권 박탈하는 선택진료제도 폐지하라   2008.11.28
환자들에게 비용 떠넘기는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안 즉각 철회하라   2011.03.17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글리벡 약값을 결정하라!   2003.01.21
허위 사실 유포, 통합 저해하는 윤성태 연합회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1998.04.09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졸속적 영리병원 도입반대   2009.11.24
한나라당의 무리한 건보개혁특위특별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03.05.02
한국의 약가제도 문제점과 개혁 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28)   2006.05.11
한 달 약값을 500여 만 원이나 감당하라고?   2003.01.24
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2007 대선 보건의료 정책 발표   2007.10.17
치과도 보험하자 (1)   2008.10.01
최근 직장의료보험료 인상 논란과 관련된 시민사회·노동·농민 단체 기자회견   1999.05.07
처방전 발행부수에 대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입장을 밝혀라   2002.07.15
참여연대, 의사협회 진료거부 철회 촉구 1인 시위 시작!   2020.09.01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는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1)   2003.10.06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하지 않는다면 '전면 철회'하라 (6)   2003.10.15
진주의료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1)   2013.05.15
진정한 국민경제살리기는 ‘보험업계 특혜허용’이 아니라 보험업법 폐기   2008.12.08
지역의료보험료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1995.04.26
즉각적인 보험약가인하로 의보재정낭비 막고 적자분을 보전하라!   1999.07.28
중앙일보와 청와대는 영리병원 허용등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1.07.1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