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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09.11.24
  • 670
  • 첨부 2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졸속적인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


어제(23일) 열린 제 2차 행정도시 민관합동위는 현재 특별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돼 있는 행정도시의 성격을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녹색기업도시'로 개발하고, 22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우수교육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도시를 둘러싼 논쟁은 또 하나의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지난 16일 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이 보고한 투자유치활동 개요에서,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도시에 경제자유구역수준의 영리병원 설립 방침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을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행정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행정도시내 영리병원 도입 시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도내 국내영리병원 도입에 이어 경제자유구역과 전국 각 지역에서 영리병원을 도입, 유치하려는 정부의 발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고 의료서비스 질은 낮다는 점은 외국의 여러 연구에서 한결같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른바 런던팀 보고서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폐단도 예측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행정도시를 비롯한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결국 행정도시 백지화를 전제조건으로 검토되고 있는 행정도시에 영리병원 허용이 전국적 허용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가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해 검토되고 있는 각종 자족기능 확보방안이 졸속적으로 발표되면서 전국적으로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조차도 충분한 검토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행정도시에 영리병원 허용은 행정도시의 의료비 폭등뿐만 아니라, 영리병원의 전국화를 불러올 것이다. 영리병원은 수익창출이 그 목적이 되는 병원이다. 영리병원 허용은 결국 정부가 병원이 환자 진료보다는 수익 창출을 위한 기업임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법률개정을 마다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당연지정제가 유지된다고 해도 최소 20% 의료비 인상이 예측된다. 의료비 인상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도시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며 행정도시는 의료비폭등으로 정부가 선전하는 자급자족도시이기는커녕 전국적으로 가장 의료비가 비싼, 살기 힘든 도시가 될 것이다.

아울러 행정도시의 영리병원 허용 방침은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의 발판이 될 것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강원도를 제외한 인천, 대구, 부산, 목포, 광양 등 전국 6개 지역에 설립되어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이미 영리병원이 허용되어있다. 정부는 제주 국내영리병원 도입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에 이어 행정도시에서도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행정도시의 영리병원 도입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도 의문이다. 행정도시보다 몇 배나 큰 인구를 가진 인천광역시의 영리병원 유치 시도도 아무런 결과를 못 내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도시의 외국계병원 유치가 과연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국내병원 유치도 마찬가지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이 대도시에 이미 존재하는데 행정도시에 국내영리병원이 설립될지는 극히 의문이다. 결국 행정도시의 영리병원 허용은 영리병원이 설립되어도 문제지만 그 문제 많은 영리병원 조차 설립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행정도시에 대한 영리병원 허용 발표는 정부의 행정도시 원안파기에 대한 정치적 면피행위에 불과하다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이와 같은 중대 문제를 정치적 특혜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행정도시의 영리병원 허용은 행정도시의 ‘자급자족’과 행정도시의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는 커녕 의료비폭등을 초래하는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각종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결국 행정도시 원안 파기에 대한 정치적 면피 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 시도와 함께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은 500만 충청도민은 물론,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도 거리가 멀다. 특히 행정도시 백지화 이후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저런 졸속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영리병원의 전국적인 허용의 꼼수로 줄타기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행정도시의 원안 추진, 행정도시의 자급자족기능을 떨어뜨릴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아울러 정부가 이러한 다수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영리병원 도입계획을 지속 추진한다면 우리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24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 대전보건의료연대회의,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세종시영리병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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