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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1.07.19
  • 2183
  • 첨부 1

중앙일보와 청와대는 영리병원 허용등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민주당은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인천시와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시켜야 -


이번 주 중앙일보가 연일 영리병원에 대한 근거없고 무책임한 과장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7월 11일 월요일부터 “멈춰선 메디컬 코리아”라는 제목아래 일련의 기획기사와 칼럼, 논설 등을 쏟아내고 있다.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정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첫째, 중앙일보의 영리병원(주식회사병원, 또는 이른바 ‘투자개방병원’)의 기사는 근거가 없다. 중앙일보의 일련의 기획기사는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근거없는 과장에 다름아니다. 

 

한국의 의료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아서 ‘멈춰선’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는 인도와 태국이 의료관광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아 뒤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인도와 태국의 의료관광은 인도의 인건비가 한국의 2%, 태국이 10% 수준이라는 후진국형 산업이라는 기본적인 지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영리병원은 중국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조차 없는 상황에서 신흥 중산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궁여지책이다. 더욱이 중국정부조차 이러한 영리병원에 대해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한국이 좇아가야할 유럽의 무상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중앙일보가 빼든 칼이 태국과 인도, 그리고 중국이라는 것은 중앙일보의 유치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중국이나 인도가 아니라 유럽과 복지선진국이다. 

 

둘째, 중앙일보는 국민들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그 이유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직역(職域)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이 있다면서 “의료산업도 투자와 경쟁은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춘다. 결국 의료소비자에게 득이다”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외국의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매우 높다. 영리병원은 고물가 시대에 의료비 부담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영리병원 허용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열쇠”라고 말한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인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확증된 바 있다. 


 미국의 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노인의료보험(Medicare) 환자로만 한정해놓고 보아도 1인당 진료비가 24% 정도 높았고 간호직 등 일자리를 줄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윤추구 때문에 의료의 질도 비영리병원보다 낮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다. 한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민의료비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2009년이다. 중앙일보는 의료비폭등을 부채질 하는 영리병원 허용을 국민들의 이익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포기하여야 한다.

 

셋째, 중앙일보는 삼성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 현재 송도에서는 삼성증권과 일본의 다이와 증권이 존스홉킨스 병원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짓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 병원은 제도 때문에 개원을 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사업전망의 불투명 때문에 몇 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병원 유치’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편의시설’이라는 명분으로 개원을 하면서도 외국인 환자 진료 비중을 5년간 면제하여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으로 개설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이미 과도한 특혜가 주어졌고 이미 외국인 편의시설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난 경제경제자유구역내의 영리병원에 또 다시 특혜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삼성재벌에 대해 특혜를 요구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이는 중앙일보가 삼성재벌의 요구를 대변하는 언론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넷째, 우리는 이러한 중앙과 삼성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압박에 못이겨 영리병원추진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선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에 대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와 송도의 투자병원 설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지시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언급하며 관련 법률의 8월 처리에 합의한 배경을 밝히기 까지 했다. 영리병원 허용은 곧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문제이며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의료민영화 조치이다. 전세대란, 살인적인 등록금, 고물가, 줄줄이 이어질 공공요금 인상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 의료비폭등마저 초래할 영리병원 허용을 삼성재벌을 위해 허용하려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민주당은 ‘실질적 무상의료정책’을 올해 초 당론화 하였다. 그런데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그 당론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이다. 국내 병원은 의료기술 수준은 높지만 서비스는 국제 수준을 밑돈다. 송도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쉽다. 송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 내국인 환자가 국제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보면 된다.”고 동아일보와의 7월 13일자 인터뷰에서 송도의 영리병원 설치를 공언하였다.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며 제주도에서 당선된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계속적으로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설립을 시도하고 있고 제주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 민주당이거나 사실상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두 곳의 영리병원을 모두 적극 지지하고 나선다면 민주당이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무상의료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야권연대는 그 기반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 

 

우리는 중앙일보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삼성재벌의 홍보지 노릇을 하며 의료비폭등을 초래하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위한 도배질에 분노한다. 또한 이러한 압박에 말로는 서민과 복지를 외치면서 영리병원 허용등의 의료민영화 조치를 취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영리병원 허용 8월 임시국회 처리방침에 대해 항의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현재의 민심이반을 외면하고 영리병원 허용등 의료민영화 조치를 계속 추진해나간다면 이는 국민의 준엄함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민주당 또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의 당론에 어긋난 영리병원 추진을 막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똑같이 받게되리라는 것 또한 분명히 밝혀둔다.


2011.7.19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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