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영리병원 재추진 의사 접고 실질적인 공공의료체계 개선에 나서라


도민들 선택 ‘겸허히 수용’?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정부는 제주도 교훈삼아 의료민영화 포기하고, 건강보장성 확대에 나서야


김태환 제주지사는 오늘(28일)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도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 38.2%, 반대 39.9% 등으로 나타났다”며 “영리법인 병원 설립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그간 제주도의 일방적인 관제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린 제주도민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제주도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의료체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 총동원령과 임시반상회 등 제주도의 일방적인 관제 여론몰이와 물량공세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관한 도민들의 여론은 찬성(38.2%)보다 반대(39.9%) 의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결정은 상식에 따른 당연하고도 현명한 선택이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영리병원의 폐해를 밝히는 연구 및 경험 자료가 객관성과 사실성을 담보하였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찬성 38.2%’에 기대어,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거듭 강조하지만 영리병원 도입은 고집을 피워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대신 제주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낙후된 제주도의 의료 인프라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의료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한편 어제(7월 27일) 발표된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8년 건강보험 재정 수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상반기에만 1조 4172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적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를 앞세워, 올해 건강보험료를 6.4% 올리고, 병원 밥값과 6살 미만 어린이의 입원료의 환자 부담액을 늘리는 등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축소해 이뤄낸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 사태에 뒷짐 지고 방관만 한 정부와 여당은 제주도 결정을 교훈삼아 하루빨리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견고한 건강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원칙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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