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연기를 반대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인 선언

의료보험통합연기를 반대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인 선언 및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999년 11월 4일 (목)

1.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이화여대), 이광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원광대), 김상균 서울대 교수, 조흥식 서울대 교수, 김연명 상지대 교수 등 5명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은 의보통합연기 반대서명에 동참한 100인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대표하여 11월 4일 오전 10:30,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의료보험통합연기를 반대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인 선언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성명서낭독과 배석자들의 발언,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이들 교수들은 수 차례의 여야간 합의와 노사정합의를 통해 이미 기정사실화 된 의료보험통합을 연기하려는 정부여당의 결정은 총선을 의식한 정치논리로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사회연대에 의한 국민부담의 형평성’을 위한 의료보험통합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예정대로 의료보험통합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3. 이들은 의료보험의 통합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리운영비를 절약하여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에도 기여하는 것이기에 결코 정치논리로 변경될 수 없는 것이며, 정부여당이 통합연기의 사유로 지적하고 있는 전산망 미숙과 자영자소득파악의 문제는 정책의지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에 결코 의료보험 통합이 연기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통과 이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행정당국과 이를 충분히 감시하지 못한 국회를 비판하였다.

4. 이후 이들 교수들은 의보통합에 대한 정부여당의 보다 확실한 의지와 집행력을 촉구하기 위해 의보통합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을 주장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촉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별첨자료 – 성명서

의료보험 통합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인 성명서 –

최근 의료보험 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학계 및 관련 당사자들에게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통합은 이미 국회에서 몇 차례 여야간에 만장일치의 합의를 본 바 있고, 더욱이 이해관계자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부의 반대를 내세우며 정부가 통합을 6개월 연기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었음은 지역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 이미 검증되었다. 또한 직장의료보험의 통합과 보험료 부과기준의 일원화를 통해서 직장인간의 부담의 형평성도 개선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관리운영비의 절약으로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마디로 의료보험 통합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에 충실한 정책인 것이다. 물론 통합 이행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미숙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우리는 이것이 의보통합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 등도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서는 통합 의료보험의 운영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된 이후 정치권 및 행정부에서 취한 실무적인 태도가 매우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행정부의 준비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행정부는 의보통합을 시행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시행되지 않은 법률의 개정안을 내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보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의료보험 통합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하는 일부 노동계가 학자 개인에 대해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학자가 신문지상에 쓴 글에 대하여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 대한 전화 협박과 욕설을 퍼붓고 권력기관을 사칭하여 대학본부에 개인을 비방하는 전화를 한 행위는 학문의 자유를 유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집단의 공개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의료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의료보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보건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개혁과제이다. 개혁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는 개혁을 후퇴시킬 따름이다. 정치권과 행정부는 연기방침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의료보험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999. 10.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인 일동

감정기(경남대), 공계순(한림대), 권선진(평택대), 김기환(연세대), 김동배(연세대), 김상균(서울대), 김성이(이화여대), 김성천(중앙대), 김성한(군산대), 김영호(대구대), 김용득(성공회대), 김용석(카톨릭대), 김유순(성공회대), 김의명(대구대), 김재엽(연세대), 김정진(이화여대), 김종해(카톨릭대), 김지수(한성대), 김진욱(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김태성(서울대), 김혜란(서울대), 김황용(광주대), 김형수(호서대) 김희자(서강대), 나운환(대구대), 남상만(대구대), 류만희(중앙대), 문진영(서강대), 박경숙(경기대), 박경일(동국대), 박윤영(안산공대), 백종만(전북대), 박종우(경성대), 박태영(숭실대), 배임호(숭실대), 배태순(경남대), 백선희(중앙대), 서미경(경상대), 서진환(연세대), 손광운(경성대), 손병돈(평택대), 송성자(경기대), 심재호(한서대), 양옥경(이화여대), 엄기욱(광주여대), 우국희(대한기독교대), 유태균(숭실대), 윤찬영(전주대), 이광찬(원광대), 이기영(성결대), 이상균(카톨릭대), 이상록(군산대), 이선혜(강남대), 이영철(광주대), 이영환(성공회대), 이은주(현도대), 이용교(광주대)이용표(수원여대)이익섭(연세대), 이인재(한신대), 이장희(서울장신대), 이재완(남서울대), 이준영(서울시립대), 이창수(대덕대), 이현정(경북대), 이태수(현도대), 임종대(한신대), 임춘식(한남대), 장만근(숭실대), 장승옥(계명대), 전석권(삼육대), 정규석(경성대), 정무성(가톨릭대),정미자(서강대), 정원오(성공회대), 정일교(협성대), 정재천(대구대), 조휘일(서울여대), 조흥식(서울대), 진재문(경남대), 최낙관(서남대), 최명민(이화여대), 최선미(부산대), 최성재(서울대), 최송식(경성대), 최원규(전북대), 최재성(연세대), 최재영(경북대), 한동우(순천향대), 한인영(이화여대), 한형수(서울시립대), 한혜경(호남대), 허 선(순천향대), 허남순(한림대), 허준수(호서대), 홍경준(전북대), 홍선미(한신대), 황숙연(서울대), 황현자(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