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구(“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결과는 의미 없다.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가입자가 월등히 많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었다. 이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을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기 위하여 진행된 연구였다.

이 연구 결과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논리적 비약이 깔려있다고 보며, 따라서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연구에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보험시장의 상황으로 볼 때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대상자의 수가 훨씬 많이 포함되었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상품의 성격상 가입자의 행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성격상 가입 시부터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의료이용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치료형태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이 곧바로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를 무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화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니 가입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연구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한다. 암 환자라면 이미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의 급여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 암 환자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결론지어 보면, 우리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곧바로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가입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가입자가 월등히 많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이용량을 확대시킬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끝.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KDI보고서논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