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사먹을 능력없는 자, 생명을 포기하라?

글리벡 공대위, 정부에 강제실시와 신약약가산정제도 개정요구

▲ 다국적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한 부담을 정부는 환자들에게 떠안길 것인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와 만성백혈병환우회는 13일 이른 11시 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신약 약가산정제도의 개정과 백혈병 치료약글리벡에 대한 정부의 강제실시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우리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압력에 의해 선진 7개국 기준으로 신약의 약가를 산정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노바티스사가 고가의 약값을 고수하면서도 정부의 신약약가산정기준을 ‘준수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지난 99년 초 당시 외교통상부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 측에 보낸 서신내용을 인용, 공개한 이들은 당시 한 본부장이 선진국 약값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의약품시장 접근이 양국간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알리게 되어 고무적”이라고 표명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준 정책실장은 “우리 국민소득의 3, 4배에 이르는 약값을 저항없이 수용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러한 약값산정으로 제 2의, 제 3의 글리벡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산원가의 30배 약값 요구하는 노바티스의 횡포

▲ 글리벡 집회때마다 환자들 역시 동참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약가산정기준을 근거로글리벡 한 알당 2만 4천원을 고수하고 있는 노바티스사에 대해 단체들은 정부에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강제실시권이란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가 국내 특정회사에 특허를 부여해 약품을 생산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말한다. 단체들은 정부가 강제실시를 집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최소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중인 강제실시청구를 허용할 것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수출산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있다. 노바티스 역시 “한국에 있는 500여명의 백혈병 환자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규모가 아니다”며 강제실시를 불허할 것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한편, 글리벡 공대위와 환자들은 글리벡의 카피약을 445원에 생산하려는 인도 제약회사와의 협의를 위해 이달 26일 인도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참석자들 50여 명은 ‘특허에 의한 국민살인, 정부는 방조말라’, ‘약 사먹을 능력이 없는 자, 생명을 포기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다구적 제약회사의 횡포를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만성백혈병환우회 강주성 회장은 이날 “정말 끈질기네요”라면서 입을 열었다. 노바티스와 정부를 상대로 싸워온 지도 1년을 훌쩍 넘어온 터인 그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들이 약에 접근할 수 있기까지는 그야말로 ‘죽음으로 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정부를 원망했다. “정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은 약가고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민중의료연합의 권미란씨는 “특허권을 쥐고 환자들의 생명을 주었다, 뺐었다 하는 노바티스사가 무슨 권한으로 죽는 사람과 산 사람을 나누려 하는가”라며 분노를 나타내며 “그들은 민중의 생존권을 함부로 재단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약약가산정 개정과 정부의 강제실시권 발동 요구 외에도 △

다국적제약자본과 미국정부의 압력에 대한 진상규명 △만성백혈병환자들의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글리벡 약값의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 주 특허청 앞에서 위의 요구들을 담은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