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즉각 중단하고 재정운영위원회 개최하라

<2010년 건강보험수가 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2>

건보공단이 먼저 ‘수가인상’을 꺼내들었다 !!!
국민에게는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의료계에게는 수가인상 혜택?

요즘 2010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들 간의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수가를 ‘인하 또는 동결’에서 오늘부터 갑작스럽게 수가를 ‘인상’하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내년 건보 수가 협상에 나서면서 ‘수가 인하 또는 동결’을 기준으로 했던 이유는 ① 건보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 건강보험 수가를 2~3% 삭감해야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② 2010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에 빠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증가해서는 안되며, ③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오르지 않아 실질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10월 16일) 아침부터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협상장에서 건강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던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공급자들에게는 수가인상의 혜택을 주고자 나선 것이다.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실질소득이 감소했지만 국민들은 이를 감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공급자들이 ‘고통분담’을 하기 보다 자기 밥그릇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런 상황인데도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장에서 먼저 ‘수가인상’안을 낸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의심케 한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2010년 협상안을 다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16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성명원문_수가협상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