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의료 정책 내걸고 ‘영리병원’ 허용에 나설 것인가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 내걸고 ‘영리병원’ 허용에 나설 것인가!
3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하라.

제주도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에서는 2005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임을 지적하고 정부와 제주도정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과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주도에 한정하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정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4일과 오늘 7일 양 일 총리 면담을 통해 제주특별법과 영리병원 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총리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제주도에 한정한다는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영리병원 허용은 공공의료체계 붕괴 등의 우려가 있고, 국민적 논란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라며 압박하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협박이고 우롱하는 짓” 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런데 지금와서 말을 바꾸고 ‘제주도민에 대한 협박과 우롱’에 함께 몸을 싣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상의료를 내건 민주당의 당론과도 위배되고, 제주도민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 1월 6일 실질적인 무상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최고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10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 1야당인 민주당이 그동안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왔던 내용을 상당부분을 포함한 무상의료 의제를 우리사회에 의제화하는데 기여한 점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보며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 언론지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실현계획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는 것에 무상의료란 국민누구나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등 헌법적 기본권이 명실상부하게 확보되는 의료를 뜻하는 것을 이르는 말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민주당의 무상의료실현 계획은 립서비스일 뿐, 실제로는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보수집단과 다를 바 없는 정당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는 곧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될 것이고 전국 6개가 넘는 경제자유구역은 결국 곧바로 전국의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누차 지적했듯이 영리병원은 곧 국민들의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며, 지금도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경제를 더욱 파탄 내는 길이 될 것이다. 더욱이 민생을 걱정하며 무상복지담론을 자신의 정책으로 내건 민주당의 정책은 완전히 헛 공약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을 오른 손으로 가리고,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상의료정책은 시작도 되기 전에 좌초되는 것이며 결국 ‘복지포퓰리즘 정당’ 이라는 딱지를 인정하고 마는 것이 결과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당장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검토를 중단하고 3월 8일 개최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고 제주특별법을 통과시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무상의료정책에 대한 어떠한 진정성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보건복지부는 당장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안을 철회하라.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이 마당에 의료비까지 폭등시키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