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무시한 정부여당의 의보통합 연기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

국민건강권 확보과 사회통합을 위한 ‘의보통합’은 정치적 흥정물일 수 없다

우리는 10월 9일(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의 당정회의 결과, 정부여당이 ‘직장, 지역, 공무원 등 3대 의료보험 통합을 내년 7월 1일 이후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정부여당에 엄중히 요구한다.

의료보험 통합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며,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안이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10여 년간의 운동의 결실이다. 의보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합간 보험재정 격차를 해소하며, 모든 국민이 상부상조하는, 국민적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사회통합적 정책이다.

그러나 직장의료보험노조와 한국노총 등 기득권 세력은 이미 진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통합 후 봉급자의 보험료 대폭 인상 주장’과 이를 근거로 한 서명운동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정부여당으로 하여금 의보통합을 연기하도록 지속적으로 로비와 압박을 가해왔다. 우리는 일부 직장의료보험조합 노동자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저해하는 의보통합 반대 운동 세력의 의도된 왜곡 주장과 과장된 힘의 과시에 굴복한 정부여당의 당정협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만일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의보통합 약속을 끝내 저버린다면,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스스로 약속한 대선공약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전 시민사회단체의 전면적 저항을 초래케 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우리는 의보통합 연기 움직임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만약 실제로 연기를 추진한다면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대해 일체의 기대를 버리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