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제주도의 영리법인병원 도입무산 결정 환영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완전 폐기해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찬성 38.2%, 반대 39.9%,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음 17%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자치도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도민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관제 여론몰이 끝에 나온 결과이다.

28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 깊은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제주도민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 무산 결정을 환영하다. 또한 영리법인병원의 허구성과 국민건강권 침탈에 적극적 대응을 펼쳤던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우리는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하여, 정부의 책임이 무마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중앙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이 전국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의 문제로 규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건강권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국가책임을 방기하였다. 더구나 의료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발표와는 달리 실제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을 제주에서부터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등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데 앞장섰다.

이제 우리는 제주도민의 의료 질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제주도민의 현명한 선택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영리병원이 아니라, 진료비 걱정 없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높이고 의료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의료민영화는 제주도민의 거부로 다시 정부여당의 손으로 넘어왔다. 정부는 실체도 없는 장밋빛 청사진만을 가지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보험재벌과 의료자본, 그리고 상위 1%만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확신한다.

첨부자료 : 제주대책위 기자회견문 1부. 끝.

2008. 07. 28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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