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입후보자 78.6% “영리병원 허용 않겠다”

광역단체장 입후보자 78.6% “영리병원 허용 않겠다”
신중히 검토 19%, 허용하겠다 2.3%

6.2 지방선거를 한 주 앞두고 보건의료계와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연대기구인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6 곳의 선거구에 출마한 58명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모두에 대하여 ‘보건의료 의제’에 대한 정책 설문을 5월17일～25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내용은 ‘1. 영리병원 허용, 2-1. 의료사각지대의 의료보장, 2-2. 시ㆍ군ㆍ구 마다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운영하기 3-1. 인구 5만명 당 도시보건지소 확충, 3-2. 우리 지역부터 주치의제도(단골의사제) 실시하기, 4-1. 시군구 당 2차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 4-2. 광역자치단체별로 3차의 지역거점병원을 육성, 5-1. 우리지역부터 아동, 청소년 치과주체의제 시행하기, 5-2.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확대 등 5개 항목 9개 문항이었다.

15곳에 후보를 낸 한나라당은 네 후보만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나머지 후보는 극히 소극적이거나 설문을 피해가려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에 응한 한나라당 후보는 강원의 이계진 후보와 대전의 박성효 후보, 광주의 정용화 후보, 충북의 정우택였는데, 1번 항목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이계진 후보와 박성효 후보가 허용 반대, 정용화 후보와 정우택 후보가 신중한 결정을 선택하였다. 나머지 항목에 대한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민주당은 13곳의 선거구 중 12곳의 후보가 설문에 응하고,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적극 추진과 적극적인 검토에 대한 입장을 보여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각각 6 명의 후보를 낸 민노당과 9명의 후보를 낸 진보신당은 전원 설문에 응하고 전원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며 대부분 항목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3곳의 후보 중 두 곳의 후보가 답변하여 영리병원 허용 반대와 대부분의 항목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중심연합은 1곳의 출마 후보가 답변하여 영리병원 반대와 6개 항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나머지는 적극 검토 입장을 보였으며, 국민참여당은 2곳의 후보 중 경기 유시민 후보가 답변하여 6개 항목을 적극 추진하고 나머지 항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후보 4명 중 3명의 후보가 설문에 응했는데 제주의 현민관 후보는 영리병원 찬성, 우근민 후보는 신중한 검토, 각각 5, 6개 항목은 적극 검토 2개 항목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 결과를 보였으며, 경남의 김두관 후보는 영리병원 반대와 7개 항목 적극 추진과 1개 항목 적극 검토의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역의 입후보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가 반대입장을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가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였으며, 다른 항목은 모두 적극 추진과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역의 입후보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가 일부 필요성 인정하나 도입 반대를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전면 반대를 미래연합의 석종현 후보가 신중한 검토를 선택하였으며,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미응답,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답변 거부의사를 밝혔다. 다음 문항에 대해선 답변자 모두 적극 추진과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혔다.

설문에 응한 각 후보들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은 78.6%의 반대와 신중한 검토 19%로 매우 부정적이었다.  전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답변은 적극 추진이 64%,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 34%, 필요성은 공감하나 정책추진은 어렵다 2%, 불필요한 정책이다 0%의 답변결과를 보였다.

의료사각지대의 의료보장’문항에 답변은 적극 추진하겠다 56.1%, 적극 검토하겠다 43.9% 였으며, ‘시군구 당 1개 이상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운영하기’ 문항에 대한 답변은 적극 추진하겠다 68.3%, 적극 검토하겠다 31.7% 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인구 5만명 당 도시보건지소 확충’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 75.6%, 적극 검토하겠다 24.4%, ‘우리지역부터 주치의제도 실시하기’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 63.4%, 적극 검토하겠다 29.3%, 필요성은 공감하나 추진하기 어렵다 7.3% 였다.

‘시군구 당 2차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 58.5%, 적극 검토하겠다 29.3%, 필요성은 공감하나 추진하기 어렵다. 4.9%였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3차 지역거점병원 육성’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 53.7%, 적극 검토하겠다 46.3% 였다. 또한, ‘우리지역부터 아동 및 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시행하기’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 61%, 적극 검토하겠다 34.1%, 필요성은 공감하나 추진하기 어렵다 4.9% 였으며,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 75.6%, 적극 검토하겠다 24.4% 였다. 이상과 같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의 보건의료 정책 질의에 대해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 결과를 보였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이 설문내용을 참고로 당선자에 대하여 시▪ 도정 활동과 연계하여 영리병원 반대와 보건의료정책 반영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6.2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자 보건의료 정책 설문 문항별 결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보도자료 원문과 질의내용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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