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노인정책
  • 2015.11.03
  • 156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To.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서영교, 김진태, 이한성, 홍일표, 노철래, 이춘석, 임내현 의원님

 

허위부당청구

서비스 질 저하

요양보호사 고강도 저임금

관리 감독 부실

문제 많은거 아시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그래야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처우개선 되고

재무회계기준 마련으로

국가, 지자체 책임 강화됩니다.

 

SW20151103_웹자보_노인장기요양보험법.jpg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어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고 기관들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관리 감독 체계 부실로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및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9919, 1905734, 1909833호)은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총정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달려온 길 1 2021.06.16
[총정리★]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2021.06.01
[목차] 복지동향 2021년 6월호 : K-방역의 공정성을 묻다 2021.06.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과월호 보기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졸속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 반대   2006.05.10
졸속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 반대 (3)   2006.02.08
장기요양기관평가, 서비스 질 중심으로 해야   2009.02.27
서비스 질 보장없는 장기요양제도 기만이다!   2008.01.07
부실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반대, 선결요건 충족돼야   2006.10.24
보편적이며, 충실한 장기요양제도 마련해야   2006.11.0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의견서   2008.09.29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2008.10.06
국회는 장기요양보험법안 졸속처리 중단하라   2006.11.29
공공성 외면하는 노인장기요양위원회와 복지부   2008.12.1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인프라와 서비스 질 강화하라”   2007.12.28
“공적인프라 구축없는 노인수발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3)   2005.11.02
‘불효자’ 만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2009.07.01
[홍보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2015.11.03
[토론회]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2020.06.30
[토론회] 좋은 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2019.04.22
[토론회]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2018.04.10
[토론회] 노인복지 이대로는 안된다 - 국민생활최저선과 노인복지 토론회 개최   1995.05.06
[카드뉴스] 코로나19로 드러난 노인돌봄공백.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07.09
[정책브리핑⑤]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2005.11.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