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제보자지원
  • 2020.08.27
  • 1238
  • 첨부 1

[보도자료] 공익신고자 탄압 봐주기 약식기소한 검찰

 
검찰은 지난 7월 14일, 내부 제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마저 이행하지 않은 농업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팜한농(이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가 고발한지 1년 6개월만이다. 검찰이 늑장 수사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제보자는 팜한농에서 불이익조치를 당하며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홀로 견뎌야만 했다. 제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늑장수사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검찰의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한 사실 확인하고도 대표자는 불기소

팜한농은 2014년 6월,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난 6년 간 대기발령과 전보조치,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시설물 출입금지, 프린터 이용제한 등 온갖 불이익조치를 반복적으로 가했다. 국민권익위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으나 팜한농은 국민권익위의 결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공익신고자에게 한 불이익조치들 가운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내 경영정보시스템(ERP) 접속 권한을 제한한 것과 위 ERP에 접속 권한을 부여하라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19년 1월 9일 팜한농과 당시 대표이사 2인을 형사고발했다.

제보자의 고통에 비해 처벌 수위 너무 낮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14일, 참여연대가 고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과 팜한농 법인을 약식기소하는데 그쳤다.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 담당 직원에는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했는데, 이는 팜한농이 제보자에게 가한 불이익의 지속성, 위법의 정도, 피해자가 당한 고통에 견주어 볼 때 그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위반시 높은 수위의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신고자를 충분히 보호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는데 있다. 그러나 검찰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집행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공익을 위해 제보에 나서려는 내부 제보자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은 검찰과 법원에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팜한농 공익신고자에게 또 다시 불이익조치 가하지 말아야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팜한농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팜한농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공익신고자에게 다시 불이익을 가할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 2020. 06. 22.  [성명] 검찰은 제보자 탄압 반복하는 팜한농 기소하라
- 2019. 01. 09.  참여연대,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 2018. 10. 11.  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 여부 조사 요청해
2017. 12. 12.  [논평] 팜한농 다시는 공익제보자 괴롭히지 말아야
- 2017. 12. 05.  참여연대, 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씨에 대한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이행 촉구해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캠페인기간 : 2022년 7월 25일 ~ 8월 24일 ▼이미지 클릭)
5156ad804ad0d351ca478e0a3d387f0d.gif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닫기
닫기
제목 날짜
[캠페인] 2022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2022.06.03
2021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2022.01.26
[행사]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후기 2021.12.08
[실태점검②] 권익위 신고자 보호결정 평균 4개월, 신고자 방치 2021.10.01
[실태점검①]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극적인 국민권익위 2021.09.30
[매뉴얼]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2021.05.13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2020.03.05
[보도자료] 공익신고자 탄압 봐주기 약식기소한 검찰   2020.08.27
[보도자료] 중노위, 부패신고자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직위해제 부당성 인정   2020.08.26
[공동성명]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권고 즉각 이행하라   2020.08.11
[성명] 국방부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수사 중단하라   2020.07.08
한국마사회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 환영   2020.06.29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를 촉구합니다   2020.06.25
검찰은 제보자 탄압 반복하는 팜한농 기소해야 합니다   2020.06.22
[성명] 공익제보자 탄압하는 일광학원 규탄한다   2020.05.26
[보도자료] 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국민권익위에 재요청   2020.04.29
[보도자료] 권익위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   2020.04.01
[청원] 서울미술고 비리를 신고한 정미현 교사 보호 청원서 및 시민들의 청원편지 제출   2020.02.27
[보도자료] 식약처 임상시험의 위험성 등을 제기한 강윤희 임상위원 징계처분은 보복성...   2019.12.18
[논평] 권익위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   2019.04.24
[논평]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 항소심 무죄는 당연하다   2019.04.18
[보도자료] '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 시민 657인과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2019.04.16
[보도자료]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   2019.02.28
[보도자료] (주)팜한농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해   2019.01.09
[보도자료]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해고 부당' 대법원 확정으로 원...   2019.01.03
[보도자료] 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 여부 조...   2018.10.11
[보도자료] 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2018.09.1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