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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새정부 과제제안]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 제도개선
  • 2022,04,14
  • 182 Read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보도자료] 17개 시·도 및 17개 교육청 공익제보 자치법규 분석 결과
  • 제도개선
  • 2022,04,06
  • 218 Read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4/6)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총 34개 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한 자...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⑨ 공직윤리/반부패- 정보공개, 공익제보 포함
  • 제도개선
  • 2022,03,02
  • 142 Read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

[논평] 권익위 신고자 인정절차 마련 계획, 철회해야
  • 제도개선
  • 2022,01,09
  • 214 Read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1월 6일(목)에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하고, 국민...

[논평] 신고자 보호 강화한 청탁금지법 개정 당연
  • 제도개선
  • 2021,11,15
  • 245 Read

    지난 11월 11일 부정청탁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

[논평] 국민권익위, 책임지고 신고자 신분노출 근절해야
  • 제도개선
  • 2021,11,11
  • 518 Read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어제(11/10) <1,589개 공공기관 부패·공익신고창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

[실태점검②] 권익위 신고자 보호결정 평균 4개월, 신고자 방치
  • 제도개선
  • 2021,10,01
  • 648 Read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을 맞아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

[실태점검①]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극적인 국민권익위
  • 제도개선
  • 2021,09,30
  • 943 Read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을 맞아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

[논평] 공공기관 부패 신고창구 전수 실태조사 착수 당연
  • 제도개선
  • 2021,07,07
  • 468 Read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5일 공공기관 부패 신고창구 전수 실태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한 일이다. 얼마전 감사원이 피신고기관이 ...

[논평]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 소홀히 한 감사원
  • 제도개선
  • 2021,06,21
  • 796 Read

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1.06.16. KBS. [단독] 제보자 핵...

[논평] 신고자 보호 확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 제도개선
  • 2021,03,25
  • 994 Read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어제(3/24)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을 추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한 재판...

[입법의견] 비실명 대리신고ㆍ긴급 구조금 제도 신설해야 합니다
  • 제도개선
  • 2020,06,24
  • 1520 Read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 신분보장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 제도개선
  • 2020,06,17
  • 1926 Read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6/17)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에게 '공익신고 기관'으로서 신고자의 신분 비...

부패신고 보상금 정률제, 추진해야 합니다
  • 제도개선
  • 2020,06,10
  • 1705 Read

  정부가 어제(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액을 현행 30억원으로 상한선을 둔 것을 보상대상가액(환수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필요적 책임 감면' 도입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20대 국회 처리 촉...
  • 제도개선
  • 2020,05,08
  • 2032 Read

'필요적 책임 감면' 도입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20대 국회 처리 촉구 의견서 제출  근로기준법ㆍ사립학교법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포함 요...

[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 제도개선
  • 2020,03,06
  • 1886 Read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

[논평]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 제도개선
  • 2020,02,04
  • 2211 Read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법 등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

[입법의견]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 제도개선
  • 2019,12,27
  • 2057 Read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법률 ...

[논평] 익명신고했다고 공익신고자 아니라는 대전시교육청
  • 제도개선
  • 2019,11,01
  • 2291 Read

익명신고했다고 공익신고자 아니라는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파면 요청 철회하고, 국민권익위 진상조사 나서야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비리를 신...

[논평]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넓히지 못 한 국회
  • 제도개선
  • 2019,11,01
  • 1963 Read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넓히지 못 한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기대에 못 미쳐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 막을 추가적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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