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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4/6)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총 34개 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한 자...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1월 6일(목)에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하고, 국민...
지난 11월 11일 부정청탁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어제(11/10) <1,589개 공공기관 부패·공익신고창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을 맞아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5일 공공기관 부패 신고창구 전수 실태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한 일이다. 얼마전 감사원이 피신고기관이 ...
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1.06.16. KBS. [단독] 제보자 핵...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어제(3/24)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을 추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한 재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6/17)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에게 '공익신고 기관'으로서 신고자의 신분 비...
정부가 어제(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액을 현행 30억원으로 상한선을 둔 것을 보상대상가액(환수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필요적 책임 감면' 도입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20대 국회 처리 촉구 의견서 제출 근로기준법ㆍ사립학교법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포함 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법 등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법률 ...
익명신고했다고 공익신고자 아니라는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파면 요청 철회하고, 국민권익위 진상조사 나서야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비리를 신...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넓히지 못 한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기대에 못 미쳐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 막을 추가적인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