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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내부 고발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 지양해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기재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2018년 KT&G 사장 및 서울신문 사장 인사와 적자 국채 발행에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지난 2일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스스로 해명했듯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일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다.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기재부의 이같은 대응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기재부는 내부 관련자의 문제 제기에 명예훼손 등 고소ㆍ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 달리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매우 실망스럽다.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면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치ㆍ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과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 제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한다.
똥과 된장을 구분도 못할정도가 되버렸군요.
그냥 없애시죠?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필요없는 정쟁을 불러온 언론과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조용히 하다가 그 결과로 튀어나온 민주당의원이나 고발만 지적하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논쟁으로 확장시키는데 눈에 불을 켰던 자유한국당과 언론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고??
신재민이 공익제보자라니...
작지만 후원도 생각했었는데 보류하겠습니다
니들이 현정부까면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일거라 생각마라.
충분히 했죠?
월요일날 전화드릴께요
그 참여연대 맞나?
아무데나 무개념 참견연대로 이름 바꿔라~
수십년 참여했던 내가 헤깔린다~
법죄 혐의자가 개인이라는 이유로 약자로 분류되고 면죄부를 가져야되나요?
오히려 그를 이용해서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정당을 비난해야하지 않겠어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참여연대가 목소리를 낼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편들걸 들어라
참여연대 안녕 빠이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어제(1/4) 늦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신재민 씨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이 지나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하신 회원과 시민들께서 참여연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많은 비판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논평은 신재민 씨를 공익제보자로 판단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고발부터 하고 보는 기재부의 대응이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립 이후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보 내용의 합리성, 근거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왔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결정 과정 상,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상 신재민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두고 야당과 언론들이 침소봉대하며 의도적인 정쟁거리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민 씨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기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인데, 기재부가 고발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공개된 사실인데, 공무상 비밀이 되기는 어렵고, 무엇보다 공무상 비밀은 정부의 행정업무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원에서도 그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비밀로서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고발과 같은 대응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공무원들의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문제제기까지 위축시킬 수 있고, 신재민 씨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새로운 공격의 빌미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공익제보에 대해서 일단 고발하는 좋지 않은 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처럼 기재부의 대응도 차분하게 사실 관계와 정책결정 과정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1/4) 발행한 논평이 그 취지를 자세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우려 때문에 원칙적 입장을 낸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며, 널리 이해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하는데
누구의 목소리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논평을 낸 것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참여연대회원들에게 해야할것이다.
이번사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더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
사실관계 확인없이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 있는 쪽은 오히려 자한당인데 민주당에만 실망하셨나봐요?
민주당 의원 일부의 행태는 비판할만 하나,
누가봐도 지금 상황을 키우고 즐기고 있는쪽은 야당쪽입니다.
그들이 과연 진심으로 신재민씨를 걱정해서 저러는 거라 생각하시나요?
신재민씨 역시 개인의 일탈과 일방적 사고로 공익제보의 탈을 쓰고 가짜뉴스 생산해내는 사람입니다.
가짜뉴스가 판치고 가짜뉴스에 편승하고 당익만 챙기려는 이들에게 아주 맛있는 미끼를 던져주셨네요.
국가기관 견제, 감시하는게 당신들 역할이지
돈벌기 위해 유튜브 한다는 사람이나 보호하라고 있는거 아니지요. 그게 공익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익제보자의 고발방지 차원의 원론적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당신들이 내놓은 논평 다시 읽어보세요.
당신들의 논평이 과연 공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보시길.
참여연대 대실망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가 하도 좌파 입맛에 맞게 정치적행동을 많이해서 생긴 결과이다.
바른 소리를 해도, 까는 느그들 회원들에게 욕처먹고 같이 사라져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ㅋㅋㅋㅋㅋ
참여연대 논평을 읽고보니 신재민이 엄청난 공익제보자 였네요 ㅋㅋㅋㅋㅋ
https://news.v.daum.net/v/20190106181935706
참여연대 당신들의 며칠전 논평은 참여연대 사상 최대의 오점을 날 길 것이라 봅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신재민의 비리가 들어 나면 참여연대의 민낫이 들어 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