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행사공지
  • 2021.11.29
  • 683

 

 

참여연대(대표 진영종)는 오늘(11/29)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 3명과 특별상 수상자 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본상 수상자는 ▲2018년 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제보한 최상섭 씨, ▲2017년 광주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의 교사채용비리를 증언한 손규대 씨, ▲2021년 인천21세기병원 비의료진의 대리수술 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씨이다. 특별상 수상자는 ▲2019년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입찰비리를 신고한 김용환 씨,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B 씨이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이나 부패,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려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해 왔다. 제정 10주년을 맞은 2020년에 공익제보의 가치와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사회적으로 기리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변경하고 올해 열 두번 째 시상식을 갖는다.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개의 사례를 추천받아 심사를 진행했으며,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및 정도,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상 수상자 3명과 특별상 2명, 총 5명을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국공립⋅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비위행위 신고,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 신고, 군부대 납품비리,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신고,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 추천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추천된 후보 중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공익신고에 대해 증언하여 진상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력자도 포함되어, 조력자의 중요성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초 공익제보 이후,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제보를 이어가고, 다른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도 있어 이들의 헌신과 노력도 우리사회가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18건 모두 해당분야에서 문제를 바로 잡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제보들로 공익제보자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높게 평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3일(금)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 참석 신청 (클릭)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1.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개요

2.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역대 수상자 소개 (2010 ~ 2020년)

 

 


▣ 붙임 1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개요

  •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후 3시 ~ 4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 식순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환영인사_참여연대 진영종 대표
    2010~2020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 소개 영상
    응원과 격려 발언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김광호 2017년 의인상 수상자
    수상자들에게 보내는 응원과 축하 메시지 영상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발표 및 심사 총평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축하공연_에카 킴 & 규젤
    마무리인사_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붙임 2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심사 결과 및 수상자 소개

1. 총괄

  •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제정 취지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려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해 옴. 제정 10주년인 2020년에 공익제보의 가치와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사회적으로 기리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꿈.

 

  •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선정 과정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가기관, 기자,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18건의 후보 추천을 받음.

11월 17일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상자 3인과 특별상 수상자 2명을 선정함.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되, 공정한 삼사를 위해서 외부 위원을 과반수인 4인으로 구성함. 

심사위원장 : 김용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대표)

심사위원 (외부위원 우선ㆍ가나다순)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전 공동대표)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변호사)

안종훈 (동구학원(동구마케팅고) 비리 공익제보자, 전동중학교 교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 심사기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및 정도,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다만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제보라 하더라도 수사(조사)기관의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차기년으로 심사를 미뤄 재심사할 수 있음.

 

  • 총평

추천 된 18건 중 6건은 학교법인 전 이사장의 채용비리, 횡령, 갑질, 연구윤리위반 등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이며, 2건은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였음. 외에도 군부대에서 발생한 납품비리,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신고,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 추천이 이루어짐. 또한 추천된 후보자 중에는 최초 공익제보자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해 신고내용에 대해 증언하여 진상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력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조력자의 중요성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최초 공익제보 이후,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제보를 이어가고, 다른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헌신과 노력도 우리사회가 기억해야 할 것임. 추천된 18건의 사례는 모두 해당분야에서 문제를 바로 잡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제보사건들로 공익제보자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높게 평가 받아야 할 것임.

 

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선정 사유 및 소개

2018년 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제보 최상섭 씨

  • 선정 사유

최상섭 씨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2018년 말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고 시설장 측의 증거인멸 파쇄 장면, 장애인 폭행 장면 CCTV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 스스로 피해를 증언하거나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자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최상섭 씨는 당시 사무국장의 지위로 신분상의 불이익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이를 감수하고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거주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관련자들의 사법처분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최상섭 씨 본인도 보조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최상섭 씨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 사회가 공익신고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혜강행복한집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최상섭 씨는 동료들과 함께 ‘혜강행복한집’ 의 설립자이자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2018년 말,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보했다. 

 

최상섭 씨의 신고로 경찰수사가 시작되어,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주⋅부식비 관련 보조금, 촉탁의사 급여와 시간외 수당 편취 등 약 1억 80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에서 시설장에게는 징역 1년, 시설장의 배우자에게는 벌금 700만 원, 주·부식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최종 선고되었다. 최상섭 씨도 보조금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한편 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은 최상섭 씨 등이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9년 5월 28일 최상섭 씨를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해고하였으나 최상섭 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부당해고를 인정 받고 복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2021년 4월 29일,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람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혜강행복한집으로부터 ‘근로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 해고 이후 최상섭 씨는 경북공익제보자모임을 만들어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2017년 광주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의 교사채용비리를 증언한 손규대

  •  선정 사유

손규대 씨는 2017년 광주명진고등학교 교사 채용 시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지원자인 본인에게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증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손규대 씨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금품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학비리를 수사기관에서 증언해 학교법인 전 이사장의 범죄혐의 입증에 결정적 기여를 했으며,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학재단의 부당한 요구를 사회에 알렸다. 

 

다른 신고자의 부정채용 의혹 신고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사가 착수되었으나 손규대 씨의 증언은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공익신고의 조력자 또는 협력자의 중요성을 확인시킨 사례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도 공익신고등을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익신고자와 더불어 조력자, 협력자 등도 공익제보자로 인식되고 사회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손규대 씨는 2017년 9월, 명진고등학교 교사 채용에 1차 합격 후 전 이사장이 자신에게 교사채용을 조건으로 금품(5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사실을 2차 시험에 참석한 다른 응시자들에게 알렸다. 

 

이후 다른 응시자 중 1인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부정채용 의혹을 신고하여 교육청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년 12월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였고, 손규대 씨는 2018년 1월 광역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전 이사장이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증언하고 통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손규대 씨의 증언은 전 이사장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전 이사장은 2019년 1월 배임수재미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손규대 씨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교원채용에 최종 합격해 2018년 3월 광주명진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손규대 씨의 증언 사실을 안 학교측으로부터 2020년 4월, 배임중재미수로 고발당하고 이를 사유로 그해 5월 해임 되었다. 

 

이후 손규대 씨는 2020년 11월 4일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배임중재 미수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취소결정을 받아 2020년 12월 9일 광주명진고등학교로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날 창고로 이용되는 공간에서 대기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행해 2021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격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2021년 인천21세기병원 비의료진의 대리수술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씨(비실명) 

  • 선정 사유

제보자는 인천21세기병원의 행정직원 등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는 동영상을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대리신고하고 MBC에 제보했다. 이 내용은  ‘수술칼 든 원무과장…척추병원의 황당한 대리 수술'이란 제목으로 MBC뉴스로 보도되었다. 

 

대리수술 등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랜문제로 끈임없이 지적되어 왔으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왔다. 그러나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비의료인인 행정직원이 척추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는 척추전문병원인 인천21세기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행정직원들이 척추 수술에 참여해 대리수술하는 동영상을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대리신고하고 MBC에 제보했다. 

 

MBC 취재가 진행되자, 인천남동구 보건소는 인천21세기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병원 진료기록부에서 모든 수술을 의사가 직접 진행했다고 작성된 허위기록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동영상에 찍힌 명백한 비의료진의 수술장면에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병원 의사를 협회 회원에서 제명하고, 대표원장과 병원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재 해당 병원의 대표원장을 포함한 6명이 구속기소 되고 2명은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보자가 제보한 비의료진의 대리수술이 명확하게 찍힌 동영상은 법안 발의 후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불을 붙였다. 2021년 8월 31일,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6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 특별상 수상자 선정 사유 및 소개

2019년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입찰비리를 신고한 김용환 씨

  • 선정 사유

김용환 씨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장비 및 시약) 노후장비 교체사업 입찰에 한국애보트가 무허가 시약으로 참여한 사실과 이를 알고도 대한적십자사가 한국애보트를 선정하려 한 의혹을 2019년 6월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에게 공익신고했다.

 

김용환 씨의 공익신고로 한국애보트가 무허가 시약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 특혜와 부당한 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직결된 면역검사장비 교체사업 입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또한 김용환 씨는 이번 공익신고 외에도 대한적십자사 동료들과 함께 2003년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 B·C형 간염 등 감염된 혈액을 환자 수혈용과 의약품 제조용으로 유통시킨 사실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여 수혈 감염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자 징계, 정부의 혈액안전종합대책 마련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제보 이후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을 만들어 제보자 지원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2019년 6월 30일 대한적십자사를 퇴직하기 전까지 대한적십자사의 부당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기에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 혈액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4가지 항목의 면역검사(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검사 장비의 노후화로 검사업무의 효욜성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면역검사시스템(장비와 시약)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검사장비를 비롯해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까지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5년간 총 677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런데 첫 입찰공고(2016년 9월 1일)가 발표되기 전인 2016년 5월 한국애보트의 평가용 면역검사장비(프리즘넥스트)가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검사센터에 미리 설치되어, 한국애보트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2월,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수의시담 성능평가 전에 특정업체의 평가용 검사장비가 미리 입고된 것은 부적절했다며 대한적십자사에 기관경조 조치를 했다.

 

한국애보트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용환 씨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장비와 시약) 노후장비 교체사업 입찰에 한국애보트가 무허가 시약으로 참여한 사실과 이를 알고도 대한적십자사가 한국애보트를 선정하려 한 의혹을 2019년 6월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에게 공익신고했다. 

 

공익신고에 대해 대한적십자사가 자체 조사한 결과, 한국애보트가 제출한 전용시약은 프리즘넥스트 장비용으로는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의 조사의뢰로 식약처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한국애보트가 2016년과 2018년 입찰 당시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상이한 제품으로 응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2019년 11월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2월 한국애보트에 6개월 동안 ‘부정당업체’로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혈액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혈액관리본부가 ‘면역검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능평가(장비·시약)검사에서 사용될 검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하고,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성능평가용 검체를 임의로 교체한 사실 등이 확인하여 혈액관리본부장 등 관계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B 씨(비실명)

  • 선정 사유

제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제보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확인하고 이를 세상에 알렸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촉발한 제보였고, 그로인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입법 운동이 탄력을 받았다. 올해 5월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는 등 우리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에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는 2021년 2월, 3기 신도시(광명, 시흥) 예정지를 LH 직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관련 정황과 의심되는 토지 주소를 민변에 상세히 제보했다. 제보받은 민변은 참여연대에 공동조사를 요청했고, 참여연대는 토지대장의 소유주와 LH직원 명단을 대조해 LH 직원의 토지소유 여부와 소유 시기를 파악했다. 2021년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세상에 알리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LH 직원의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은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전 LH 사장)이 사퇴했으며,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고,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줄줄이 개정되었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공익감사 청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8월 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3,903명을 수사해 41명을 구속하고, 1,432명을 송치했으며 몰수·추징보전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은 35건 79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붙임 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역대 수상자 소개 (2010~ 2020)

  •  2010년 수상자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을 비판한 나무세무서 계장 김동일

해군 군납 비리를 고발한 해군 소령 김영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 NS한마음 대표 김종익

양천고 재단 비리를 고발한 양천고 교사 김형태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를 고발한 장신대학교 학생 이두희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로비를 제보한 평가위원 이용석

 

  • 2011년 수상자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제보한 감리단장 유영호

[디딤돌상]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 2012년 수상자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를 제보한 양돈농장 농장장 박재운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를 제보한 학생 홍서정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교사 심태식, 민경대

KT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를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공로상] 국방부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제보한 전 국방부 조달본부 직원 故 박대기

 

  • 2013년 수상자

어린이집 운영 비리를 제보한 김담이 등 평창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남양유업 본사의 대리점 상품 강매 등 갑질 횡포를 폭로한 대리점주 김웅배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시비리를 제보한 강원외고 교사 박은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의 업무추진비 비리를 제보한 개발원 직원 윤상경

포스코그룹 동반성장 실적 조작을 제보한 포스코 계열사 직원 정진극

[특별상]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제보한 수사과장 권은희

[특별상] 미국 NSA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 2014년 수상자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제보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한 병장 김재량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한 황우석 연구팀 연구원 류영준

쓰레기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한 소각업체 직원들

 

  • 2015년 수상자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를 제보한 충암고 교사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을 제보한 하나고 교사 전경원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전라북도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부정을 제보한 상담센터 직원

 

  • 2016년 수상자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간호조무사 2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인강원 교사 김정미

전분제조업체 S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직원 조한준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수석연구원 최성조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수원여대 교직원 김철우

[특별상]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故 조성열

 

  • 2017년 수상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를 제보한 정현식,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신고한 김광호

해상벙커C유의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한 신인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 2018년 수상자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다스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 사실을 제보한 채동영

서울미술고(한흥학원)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교사 정미현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외압을 폭로한 검사 안미현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사법농단 실체를 드러낸 판사 이탄희

 

  • 2019년 수상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 제보자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2020년 수상자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및 후원금ㆍ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YAJIMA TSUKASA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최정규

S사의 불량 레미콘 제조ㆍ판매해 900억 원대의 편취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닫기
닫기
제목 날짜
2021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2022.01.26
[행사]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후기 2021.12.08
[실태점검②] 권익위 신고자 보호결정 평균 4개월, 신고자 방치 2021.10.01
[실태점검①]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극적인 국민권익위 2021.09.30
[캠페인] 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2 2021.06.08
[매뉴얼]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2021.05.13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2020.03.05
2019년 경기방송 간부의 친일, 역사왜곡발언을 제보한 노광준, 윤종화   2022.01.27
2021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2022.01.26
[판결비평] KT 공익제보자의 조금 씁쓸한 10년 소송 결과   2022.01.25
[논평] 권익위 신고자 인정절차 마련 계획, 철회해야   2022.01.09
[보도자료] 던킨도너츠 위생불량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촉구   2021.12.28
[알림] KT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이해관 씨의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2021.12.14
[행사]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시상식 후기   2021.12.08
[2021 특별상]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   2021.12.08
[2021 특별상] 2019년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입찰비... (11)   2021.12.08
[2021 수상자] 2021년 인천21세기병원 비의료진의 대리수술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2021.12.08
[2021 수상자] 2017년 광주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의 교사채용비리...   2021.12.08
[2021년 수상자] 2018년 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2021.12.08
[보도자료] 참여연대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 발표 및 ...   2021.11.29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제보자께 응원편지를 전달드렸...   2021.11.26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1.11.1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