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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제보자상
  • 2021.12.08
  • 358

2017년 광주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의 교사채용비리를 증언한 손규대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상패.  <사진 ⓒ참여연대>

 

  •  선정 사유

손규대 씨는 2017년 광주명진고등학교 교사 채용 시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지원자인 본인에게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증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손규대 씨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금품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학비리를 수사기관에서 증언해 학교법인 전 이사장의 범죄혐의 입증에 결정적 기여를 했으며,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학재단의 부당한 요구를 사회에 알렸다. 

 

다른 신고자의 부정채용 의혹 신고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사가 착수되었으나 손규대 씨의 증언은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공익신고의 조력자 또는 협력자의 중요성을 확인시킨 사례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도 공익신고등을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익신고자와 더불어 조력자, 협력자 등도 공익제보자로 인식되고 사회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손규대 씨는 2017년 9월, 명진고등학교 교사 채용에 1차 합격 후 전 이사장이 자신에게 교사채용을 조건으로 금품(5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사실을 2차 시험에 참석한 다른 응시자들에게 알렸다. 

 

이후 다른 응시자 중 1인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부정채용 의혹을 신고하여 교육청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년 12월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였고, 손규대 씨는 2018년 1월 광역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전 이사장이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증언하고 통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손규대 씨의 증언은 전 이사장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전 이사장은 2019년 1월 배임수재미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손규대 씨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교원채용에 최종 합격해 2018년 3월 명진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사장의 제안을 진술한 사실을 알게된 학교측으로부터 2020년 4월, 배임중재미수로 고발당하고 이를 사유로 그해 5월 해임 되었다. 

 

이후 손규대 씨는 2020년 11월 4일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배임중재 미수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취소결정을 받아 2020년 12월 9일 명진고등학교로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날 창고로 이용되는 공간에서 대기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 6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격권침해 판단을 받았다.

 

  • 수상 소감

먼저 이런 큰상을 주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학생들이 가끔 질문합니다.

"왜 선생님만 일이 많아요?",   "선생님은 왜 혼자다녀요?"

그 질문에 공익신고때문이라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진고등학교에는 명진고등학교에서 저는 이사장을 구속시킨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온갖 소송과 해임, 괴롭힘, 부당한 대우는 제보 후 4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견뎌야 하는 것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매일 모든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내어 지지해주는 학생들, 시민들, 그리고 광주교사 노동조합 덕분에 오늘날까지 버틸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공익신고자들은 자신의 양심에 귀를 기울였다는 이유로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고립된채 오롯이 혼자서 이 무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법은 아직도 허술하고 행정은 소극적입니다.

이런 현실을 학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더이상 공익신고자들이 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정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기계신 모두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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