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A

A 씨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에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 직원이 보조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고,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물품단가를 부풀렸다는 것을 알았다. 

A 씨는 이 문제를 2018년 9월 3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내부 임원에게 여러 차례 신고하고, 2019년 7월 18일에 흥사단 감사회에도 관련 내용과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투명사회운동본부 내부 임원들은 제보자에게 사건을 문제 삼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임금삭감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다. 또한 회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 제보자를 음해하고, 제보자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A 씨는 2020년 3월과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A씨의 신고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서울혜화경찰서는 용역사업 담당직원에게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법령 등을 적용하여 2021년 7월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한 임원들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기소처분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신고자인 해당 직원을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8월 24일에 투명사회운동본부 내부 임원들이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고, 신고행위를 비방하는 등 A 씨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했다고 판단해 신분보장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투명사회운동본부 회원들에게 A 씨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문을 공유한 내부 임원 4인을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2020년 8월과 2021년 2월에 각각 고발했다. 

내부 임원 4인 중 2인은 2021년 5월에 신고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나머지 2인은 2022년 9월에 벌금 2백만 원과 3백만 원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벌금형을 받은 2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2023년 10월 20일에 각각 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한편 내부 임원 2인은 신분보장조치 결정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11월 9일에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임기가 만료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내부 임원들은 2023년 12월 현재까지 여러 건의 고소고발로 A 씨를 괴롭히고 있다. 제보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14건의 보복성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A 씨를 지원해 온 참여연대를 비롯한 제보자지원단체들과 활동가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30여 건의 고소고발을 하고 관련 기관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했다. 내부 임원들은 현재도 A 씨와 주변인들을 고소고발과 민사소송 등으로 괴롭히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 중 신고자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 수집 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만 약식기소되었다. 신고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을 위한  행위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의 책임 감면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해 2023년 03월에 대법원에서 선고 유예가 확정되었다.

수상
  • 한국투명성기구, 제21회 투명사회상(2021년)
  • 내부제보실천운동, 제4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2021년)
참여연대 지원
  • 2020년.
    – 공익제보지원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
    –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촉구
    –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 공익제보자 책임감면 적용 요청 의견서 제출
  • 2021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으로 모은 시민 500명의 응원엽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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