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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제도개선
  • 2022.04.06
  • 207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4/6)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총 34개 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한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비실명대리신고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이었으며, 4개 시·도, 4개 교육청에서 비실명대리신고를 위한 변호사 목록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현행 법률상 보상제도보다 더 적극적인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4개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11년동안 총 1억 1천여만 원의 구조금을 지급한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해 4배 이상의 금액을 신고자 보호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등의 법령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교육청 등 기관에서도 신고자를 보호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해 보호하고 있다. 자치법규는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조례와 단체장이 그 권한에 관해서 제정하는 규칙으로 처벌규정이 없고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지만 법령보다 더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변호사 명의로 대리 신고,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를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3년 서울특별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해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5인을 위촉해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2018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영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을 위한 변호사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9개 광역자치단체, 10개의 교육청 자치법규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등 8개 단체에서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한 변호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주광역시 남구 등 기초자치단체로도 확산 중이다.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2017년에 상한금액 없이 보상대가액 기준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공익제보자 보상 제도를 확대했다. 보상 제도는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공익⋅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로, 온갖 불이익조치를 감수한 신고자들에 대한 보상제도이다.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법령의 보상금 산정 기준은 보상대가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보상대가액이 1억원 이하이면 공익신고는 20%, 부패신고는 30%이며, 보상대가액이 높아질수록 지급하는 보상금 산정 비율이 낮아져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같이 보상금 상한액 없이 보상대가액을 정률제로 도입한 곳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가 있으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서는 30억 상한액을 유지하며 보상대가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보다 더 적극적인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통한 보상 강화는 공익신고 활성화로 이어지고, 투명하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공익제보자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구조금제도가 그 사례이다. 구조금이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 임금손실액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국민권익위는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작년까지 11년동안 총 1억 1천여만 원을 지출한 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4억 5천여만 원을 지출했다.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 2021년에는 국민권익위가 사상 최대의 구조금(8,264만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억 6천여만 원의 구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외에도 4개 교육청과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에 따른 구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와 구조금 지급 의결이 요구된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 : 17개 시·도 및 17개 교육청 공익제보 자치법규 분석 조사개요와 분석 결과

▣ 참고 : 분석대상 4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자치법규

 


▣ 붙임 : 17개 시·도 및 17개 교육청 공익제보 자치법규 분석 조사개요와 분석 결과

  1. 조사개요

  • 대상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신고자 보호가 포함된 자치법규(조례/규칙) 49개.
    * 강제성이 없는 규정, 지침 등은 분석에서 제외.

  • 분석 내용 :  조례/규칙에 따른 신고 방법과 신고자 보·포상, 구조금 운영현황, 기타 공익제보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제도, 홈페이지 내 비실명대리신고 지원 변호사 안내 여부

  1.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운영 현황

  • 비실명 대리신고란?
    : 신고자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 신고자를 대신하는 변호사 명의로 대리 신고,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을 대리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시행.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부터 변호사 지원을 시작해 현재 99명의 변호사 리스트 제공
    「부패신고권익위법」은 2022년 7월 5일, 「청탁금지법」은 6월 8일부터 시행 예정임.

1)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운영 현황

  •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조례/규칙 확인

  •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는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지원제도 운영

  •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기관명

공익제보관련 자치법규

제정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시기

변호사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8.01

2013.08.01

변호사 10인

강원도

강원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2013.10.04.

2017.6.16

-

경기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2013.05.01.

2019.1.14

변호사 20인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3.11.01.

2019.6.1.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6.13.

2019.6.13

-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5.14.

2020.05.14.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2.07.

2020.8.12

변호사 9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5.26.

2021.11.8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4.11.

2021.5.10

변호사 2인

 

2) 17개 시·도교육청의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운영 현황

  • 10개의 교육청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

  •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은 변호사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2년에 도입 계획을 밝힘.

  • 나머지 교육청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기관명

공익제보관련 자치법규

제정

도입시기

변호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ㆍ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2010.09.01.

2013.10.23

-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2013.11.08

2013.11.08

2022년 도입계획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2014.01.10.

2014.01.10.

-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14.07.17.

2014.07.17.

-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1.05.26.

2018.12.27.

2022년 도입계획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7.17.

2019.1.11.

변호사 8인

경상남도
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6.04

2020.06.04

변호사2인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

2005.10.15.

2020.2.5

변호사 2인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2013.11.11

2021.12.27.

-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2014.04.17.

2021.9.10.

변호사2인

 

  1. 신고자 보·포상, 구조금 제도 운영 현황

  • 신고로 인해 벌금, 몰수, 과태료⋅추징금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 올 경우, 즉 보상대가액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단,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2016년부터 내부공익신고자에만 보상금을 지금하고 있으며, 부패신고자는 법시행 초기부터 내부부패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보상금 산정 기준은 공익신고와 부패신고가 다르며 보상대가액을 기준으로 달라지며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30억원임.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대상가액

공익신고자 보상금(최대 30억)

부패신고자 보상금(최대 30억)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0%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억 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3억 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출처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참여연대 재구성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포상, 구조금 제도 운영 현황

  •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에 따른 보상금 기준으로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는 보상금 30% 정률제 도입으로 현 법률보다 보상금 지급기준이 더 높았으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울산광역시는 보상금 한도도 없어 현 법률보다 더 진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에 따른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법률과 유사한 수준의 포상금 지급 기준이었음. 

  •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에 따른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조금 지급을 확인하지 못함. 

  • 경상북도는 자치법규에 따른 보·포상 규정이 없고,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관명

공익제보관련 자치법규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한도

포상금지급기준

포상금 한도

구조금 운영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상 대가액의 30%

상한없음

법률을 따름

법률을 따름

O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20억

-

-

-

경기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보상 대가액의 30%

상한없음

법률을 따름

법률을 따름

O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상 대가액의 30%

상한없음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2억

O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보상 대가액의 30%

상한 30억

법률을 따름

법률을 따름

O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상 대가액의 30%

상한 30억

법률을 따름

법률을 따름

O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상대가액에 따라 다름

상한 30억

법률을 따름

법률을 따름

O

전라남도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1억원

-

-

-

강원도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5천만원

-

-

-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5천만원

-

-

-

충청북도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2천만원

-

-

-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률을 따름

법률을 따름

-

-

O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률을 따름

법률을 따름

법률을 따름

법률을 따름

O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법률을 따름

법률을 따름

법률을 따름

법률을 따름

O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조례

-

-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2억원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1억원

-

세종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신고 유형별 다름

신고 내용별 다름

-

전라북도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

-

신고 유형별 다름

. 상한 1천만원

-

* ‘법룰에 따름’은 자치법규 내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급기준이나 한도가 현행 법규와 동일하거나 준용하는 경우.
  ‘-’ 표시는 자치법규 내에 명시 되지 않은 경우
 

2) 교육청의 보·포상, 구조금 제도 운영 현황

  • 11개 교육청에서 자치법규에 따른 보상금 제도를, 6개 교육청에서 포상금 제도를, 5개 교육청에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적극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은 자치법규에 따른 보·포상,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기관명

공익제보관련 자치법규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한도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한도

구조금 운영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법률을 따름

상한 없음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2억

O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없음

-

-

-

경상남도
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30억

법률을 따름

법률을 따름

O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30억

유형별 차등지급

상한 2억

O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5천만원

-

-

-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5천만원

-

-

-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3천만원

-

-

-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3천만원

-

-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ㆍ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3천만원

-

-

-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3천만원

-

-

-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

법률을 따름

법률을 따름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1억

O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없음

-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신고 유형별 다름

상한 2억

-

* ‘법룰에 따름’은 자치법규 내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급기준이나 한도가 현행 법규와 동일하거나 준용하는 경우.
  ‘-’ 표시는 자치법규 내에 명시 되지 않은 경우

 


 

▣ 참고 : 분석대상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자치법규

  • 신고 대상은 조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아래와 같음.

①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유사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② 부패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③ 부조리 신고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신고

④ 공익제보 :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등을 통칭하는 신고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제보 관련 지방자치법규 현황

기관명

공익제보관련 자치법규명

신고
대상

제정

최근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소속 공직자

1999.01.15

2019.05.16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인 + 소속공직자

2013.08.01

2016. 5. 1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인 + 소속공직자

2020.02.07.

2020. 8. 1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인 + 소속공직자

2016.04.11.

2021. 5. 1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인 + 소속공직자

2014.05.26.

2021. 11. 8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민간인 + 소속공직자

2013.11.01.

2019. 6. 1.

광주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조례

소속 공무원

2005.06.30.

2020. 9. 28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민간인 + 소속공직자

2016.04.12.

2018. 12. 28.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소속 공직자

2016.04.12

2019.01.0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인 + 소속공직자

2019.06.13.

2019. 6. 13

세종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소속 공직자

2012.11.12.

2019. 12. 16

경기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민간인 + 소속공직자

2013.05.01.

2021. 5. 20

강원도

강원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민간인 + 소속공직자

2013.10.04.

2021. 6. 4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소속 공무원

2018.07.13.

2021. 12. 31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인 + 소속공직자

2016.01.01.

2021. 11. 5.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소속 공직자

2009.07.10.

2021. 11. 5.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민간인 + 소속공직자

2015.07.30

-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소속 공직자

2009.04.30.

2020. 10. 5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례

민간인 + 소속공직자

2018.03.30.

-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소속 공직자

2004.11.12.

2021. 6. 10.

전라남도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소속 공직자

2005.01.04.

2021. 12. 30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민간인 + 소속공직자

2017.04.17.

-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인 + 소속공직자

2020.05.14.

-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민간인 + 소속공직자

2018.07.13.

-

 

  1. 17개 시·도교육청의 공익제보 관련 자치법규 현황

기관명

공익제보관련 자치법규

신고대상

제정

최근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소속 교직원등

2014.07.17.

2020. 7. 16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소속 공무원

2013.11.15.

2017. 11. 16.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

소속 공직자

2005.10.15.

2020. 2. 5.,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민간인 + 소속 공직자

2015.10.30.

2021. 10. 29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민간인 + 공직자

2015.01.05.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소속 공무원, 교직원 등

2015.01.05.

2020. 10. 5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공직자

2010.06.24.

2020. 4. 1.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소속기관의 사무 관련

2013.11.08

2017. 10. 15.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소속 교육기관 직원

2014.02.10.

2021. 11. 19.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소속 공무원

2014.12.24.

2014. 12. 24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소속 공직자

2011.05.26.

2020. 9.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소속 공무원, 교직원

2014.08.20.

2022. 1. 20.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인 + 공직자

2015.07.17.

2021. 7. 14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민간인 + 공직자

2014.09.17

2020. 9. 18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소속 공무원

2014.01.10.

2018. 11. 23.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소속 공무원, 학교법인 관계자

2011.01.07.

2020. 5. 15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소속 공무원, 학교법인 관계자

2010.11.10.

2020. 8. 10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소속 공무원, 교직원

2010.12.30.

2021. 2. 19.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소속기관의 공무원

2014.04.17.

2021. 9. 10.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소속 공무원, 교직원 등

2021.02.18.

-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소속 공무원

2013.11.11

2021. 12. 27.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소속 공무원, 교직원 등

2011.05.30.

2020.09.24

경상남도
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인 + 공직자

2020.06.04

2021. 9. 2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민간인 + 공직자

2017.10.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ㆍ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소속 공무원, 교직원 등

2010.09.01.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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