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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의인상
  • 2016.11.30
  • 1330

 

◌ 수상자 선정사유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통해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제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원료의약품 허위 제조 사실을 확인하였고 검찰 수사로 원료의약품 밀수입 사실 등이 적발되었다.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여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업의 부정행위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였다. 최성조 씨의 제보를 통해 제약회사가 약가우대 정책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문제가 공개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제약회사에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메시지가 주목받았다.

 

 

◌ 수상자 소개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에 근무했던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제보하였다. 그러나 제보 후에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최성조 씨는 2016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실에 다시 제보하였다. 

2011년 최성조 씨의 제보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해 9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해 특별약사감사를 실시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 9개 품목을 허위로 제조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또 검찰은 2013년 5월 원료의약품 밀수입 및 부정수입 혐의를 적용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벌금 및 추징금을 총 9억 5천만 원을 약식 청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를 악용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도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허위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5개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하였다.

한편 최성조 씨는 2010년 5월 “회사가 성과를 불법으로 창출하며, 비리와 편법, 문서위조가 만연하다”는 이유로 사직하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내부비리를 제보할 것을 우려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었으나, 최성조 씨는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사에 반환하였다. 제보내용이 공개되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제보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였다며 최성조 씨를 공갈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2016년 의인상 더 보기

[보도자료] 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등 7명 발표

[행사] 2016 공익제보자의밤 & 의인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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