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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의인상
  • 2017.11.27
  • 1851

 

○ 선정사유

 

D에너지에서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신인술 씨는 자신이 운반하는 기름이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상벙커C유라는 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를 2015년 8월 5일 부산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신인술 씨는 2016년 8월 26일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에 다시 고발했다. 부산경찰청 수사결과, 주공아파트 5,000세대와 전국 40여개 아스콘 공장에 해상벙커C유와 가짜 경우가 약 4,100만 리터(약 270억원 상당) 불법유통·판매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 2명이 구속되고 40명이 검거됐다.

 

신인술 씨는 협박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다. 2015년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자, 2016년 사건을 다시 고발하였고, 고발에서 그치지 않고 혐의 입증을 위해 부산경찰청 수사를 적극 도왔다. 결국 신인술 씨의 제보와 노력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거액의 부당이익과 탈세를 동반한 기업의 불법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

 

*해상벙커C유는 대형선박에서 사용 후 남은 해상용 중유로 일반벙커C유에 비해 황이 13배나 많이 포함되어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육상에서 판매·유통이 금지된 기름이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2015년 1월 26일, D에너지에서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신인술 씨는 입사 2개월 후 자신이 운반하는 기름이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상벙커C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신인술씨는 2015년 8월 4일 사표를 내고, ‘가짜 전표’를 만들라고 지시한 파일과 거래처 출입고 내역 등 7개월간 모은 자료를 2015년 8월 5일 부산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회사가 위치한 동울산세무서로 사건을 이첩하였고, 동울산세무서는 1개월가량 조사 뒤, 신인술씨와 함께 2015년 10월 울산지방검찰청에 신고했다. 2015년 11월~12월 사이 울산지검에서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신인술 씨는 2016년 1월 검찰청에 사건처리 결과를 문의하였으나 검찰청은 “사건 자체가 접수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동울산세무서는 “검찰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수사요청만 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다. 또한 2016년 7월 25일 동울산세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마쳤다”며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는 사이 신분이 노출된 신인술 씨는 2016년 6월 초부터 사장과 공장 책임자로부터 수차례 협박전화와 회유를 받고, 신변에 불안을 느껴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대표 김용환)의 자문을 받아 신인술 씨는 2016년 8월 26일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다시 고발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 D에너지가 해상벙커C유를 전북 군산·경북 영주·경남 양산 등지의 주공아파트 단지(5,000세대)와 전국 40여개 아스콘 공장에 보일러(가열기) 연료유로 유통시키고,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차량용 연료유로 판매하는 등 약 4,100만리터(시가 270억원 상당)를 불법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 2명을 구속하고 40명을 검거했다.

 

 

2017년 의인상 수상자 더 보기

[보도자료] 2017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발표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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