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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의인상
  • 2010.12.14
  • 648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이태 박사가 다음아고라에 글을 올려 4대강 사업이 대운하임을 폭로한 것은 전형적인 양심선언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조직적인 탄압을 받고 있어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김이태 연구원은 2008년 5월 23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를 개발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연구원은 당시 대운하 관련 연구과제에 투입된 연구원이었는데, 정부가 국민적 여론에 밀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폐기하고 홍수예방 등을 위해 4대강 정비사업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비밀스럽게 대운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김 연구원은 국토해양부 TF팀으로부터 매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논리를 개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정부가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모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연구원측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던 양심선언 당시에는 징계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7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에는 개인적인 주장으로 연구원의 위상을 훼손시켰다며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 외에도 연구원측은 김이태 연구원에게 외부접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사직을 강요했으며, 양심선언에 대한 해명서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릴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김이태 연구원은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과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10회 투명사회상’, 2014년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수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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