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서울 신정1파출소의 비리 제보한 김석원

김석원 씨는 서울 양천경찰서 신정1파출소에서 경장으로 근무했다. 1994년에 신정1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당구장 등 관내 업소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받아왔으며 그 대가로 시간 외 영업과 미성년자 출입 등의 불법영업을 묵인해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문제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개선이 되지 않았자 상급관서인 양천경찰서에 보고하고(6월), 언론에 제보했다(8월).

서울지방경찰청 감찰요원들의 조사결과, 그의 제보는 사실로 확인됐다.


김석원 씨는 안양경찰서에 보고한 후 직원융화를 해쳤다는 이유로 1994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또한 상납금을 제공한 관내 업소들은 말을 맞추거나 진술을 거부하며 김석원 씨에게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그 결과 파출소 소장 폭행, 금품수수 등 개인비리와 직원들 간 화합을 해쳤다는 이유로 1994년 8월에 파면되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면처분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여연대 지원
  • 1994년.
    -파면처분취소를 위해 소청심사 제기 지원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