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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역대 제보자
  • 2019.01.05
  • 1068

1996년 2월 한국마사회(마사회)에 입사해 2019년 1월 2일부터 제주지역본부 제주고객안전부장으로 근무하던 김정구 씨는 제주지역본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김 씨는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기 위해 우호고객을 직접 관리하면서 그 고객들을 조사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는 등 사전계획까지 세우며 조직적으로 편법을 동원해 왔다는 의혹과 함께 마사회 내부 문건 2개를 2019년 4월 19일 언론사에 제보했다.

 

김 씨가 제보한 내용이 2019년 4월 27일자 언론에 보도된 뒤, 마사회는 제보자를 찾아내려 했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 씨는 2019년 5월 25일 마사회 감사실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마사회 감사실은 신고에 관한 감사 대신 김 씨의 내부 문서 유출만을 문제 삼아 특정감사를 벌였고, 김 씨에 대해 내부문서 무단 유출 및 감사 방해를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2019년 11월 19일과 2020년 2월 21일 두 차례 열린 마사회 인사위원회는 김 씨의 문서 유출 행위만을 다룬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재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징계 의결 중인 사람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김 씨를 2019년 5월 30일 부장직에서 보직 해제하고 12월 1일에는 직위해제했다. 급여가 삭감되고 승진도 제한되는 대기발령 상태로 징계 결정만 기다려야 했던 김 씨는 2020년 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등을 부패행위로 신고하면서 신분보장 조치도 함께 신청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김 씨의 최초 제보가 언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가 어렵다던 국민권익위가 2020년 6월 22일 마사회 감사실에 신고한 것을 근거로 김 씨를 부패행위 신고자로 판단했다. 그리고 마사회가 언론에 제보하기 위한 문서 유출행위를 징계의결 요구 사유로 삼은 것은 부패행위로 인한 불이익으로 판단해 신분보장조치를 결정했다.

 

김 씨가 부당 직위해제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4월 16일에 기각 결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7월 16일 국민권익위의 신분보장 조치 결정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기간을 장기간 유지하여 신고자에게 급여 등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발생시킨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보복성 조치를 이어갔다. 마사회는 2020년 3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서 등 손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2020년 7월 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김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마사회는 김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에도 불복해 2020년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김정구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 및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할 때부터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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