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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제보자지원
  • 2017.09.01
  • 1414

참여연대, 권익위에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해

공익신고 이후 업무배제, 전보조치, 정직 등 부당조치 이어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9/1)  C사의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을 공익신고 후 정직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 K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K씨가 신고한 내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로, 이를 공익신고한 K씨가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C사에 근무 중인 K씨는 C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생산실적 중 일부 생산품목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실과, 누락된 품목 중 일부는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제조해서는 안 되는 부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되어 사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자 5월 10일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K씨의 신고에 따르면 C사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생산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 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C사는 K씨가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의혹을 문제제기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K씨에게 5월 10일 해고를 통보했고 K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K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한 공익신고 이후인 5월 25일에는 조직개편을 빌미로 K씨를 해외영업본부로 전보조치 했고, K씨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뒤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비난 및 항명, 인사조치의 거부 등을 빌미로 K씨에게 6월 13일, 정직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5조),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게 될 경우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7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제30조 제2항).  

 

 

「화장품법」, 「약사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

 

화장품법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①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조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약사법」 제62조제2호를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또는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C사에서 근무 중인 K씨는 귀 위원회에 C사의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의혹을 공익신고한 후 업무배제, 전보조치, 정직처분 등 불이익을 받아 2017년 5월 29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신고 이후 C사가 K씨에게 가한 처분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를 공익신고한 K씨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귀 위원회가 조속히 보호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이후 추가 징계도 우려되는만큼 차후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K씨는 2017년 4월 초 C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생산실적 중 10여개 생산품목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것을 인지하였고, 누락된 품목 중 ‘DA’, ‘Alogen Premium’ 등은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제조해서는 안 되는 부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를 5월10일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하였습니다. 「화장품법」 에서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생산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제3항).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화장품법 위반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고에 누락된 품목이 의약품으로 확인된다면,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것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법 제3조 제1항). 이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로 현재 귀 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인데, K씨가 이미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확인한 만큼 이 부분도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공익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K씨가 회사 내부에 문제를 제기한 4월 이후부터 K씨에게는 부당한 처분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를 시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K씨가 5월 10일 정식으로 귀 위원회에 신고하자 같은 날 C사의 대표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K씨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또 5월 25일에는 조직개편을 빌미로 K씨를 해외영업본부로 전보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처분에 해당합니다. K씨는 이후 5월 29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보호조치 신청 이후에도 C사는 K씨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지속했습니다. K씨가 부당한 처분에 반발하여 인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C사는 6월 13일부로 K씨에게 정직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사유는 대표이사에 대한 비난 및 항명, 인사조치의 거부 등 7가지이나 이는 K씨가 공익신고 이후의 부당한 처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근거없이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직처분 역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명백합니다. 

 

참여연대는 K씨의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단행된 인사조치의 정황 및 처분사유의 부당성으로 볼 때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임은 명백하므로, 보호조치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K씨에 대한 C사의 불이익처분이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 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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