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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바꿉니다

  • 행사
  • 2021.01.08
  • 689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버린듯 한 요즘, 모두들 안녕하신지요. 청년참여연대는 추운 날씨지만,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의 열정으로 핫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월 6일 수요일 느티나무홀에서 진행했는데요, 시민운동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워봤습니다. 이번 후기는 참가자 박혜란님께서 작성해주셨답니다:)

 


 

202101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

 

 세상을 바꾸려는 야망 가득한 청년들의 배움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 (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 셋째날

장소: 지하 느티나무홀

 

(첫번째 시간)

우리는 국가에게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3:30-15:30

강의명: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정보공개청구 실습을 위한 강연)

진행자: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청구.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국민이 가진 권리이다. 정보공개청구권이란 국민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든 없든에 관계없이 궁금한 자료가 있을 때 그 정보가 생산되거나 보관 중인 공공기관에 원하는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이다. 미국은 한국보다 더 넓은 의미로 정보공개 대상이 국민이 아닌 “사람”이다. 우리도 미국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했지만, 지난 12월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생년월일만으로 청구가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청구는 왜 필요한가. 우리 구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의 공해가 얼마나 심한지 등의 나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또 길을 걷다가 마주친 비석이 우리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을지 문득 궁금해질 수 있다. 또, 공공기관 채용에 비리는 없는지 공익의 시점에서 감시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정보를 얻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보공개청구 행위 그 자체로도 감시의 역할을 한다.

 

음. 좋은데,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하나.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에 들어가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청구내용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류한 후 최대한 상세하게 적는 게 좋다. 이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시간을 줄여준다. 취지나 배경,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고, 필요항목, 특정 기간, 참고자료 등을 정확히 이야기해야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모르겠는 용어는 반드시 이해될 때까지 물어보고 넘어가야 원하는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가 행정기관, 사법기관, 교육기관, 헌법기관, 공사공단, 특수법인(특별노동조합), 중앙위원회. 중앙총연맹, 중앙협의회 등의 자료를 한번에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 법원, 국회, 인권위, 선관위, 국정원 등은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된다.

 

길면 3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이미 나와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혹은 정확히 같은 자료는 아니더라도 내가 찾는 자료형식을 찾아 청구서에 요구하면 더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구글링은 필수다. 이외에 사전공개사이트를 소개한다.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 예산, 결산, 계약정보, 감사보고서, 주요업무계획 등

각 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에서 논의한 회의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안 전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조례 확인할 때 강점

- 지방재정365: 지자체 예산, 결산

- 프리즘: 정책용역 보고서

- 나라장터: 기관의 과업지시서, 용역, 발주, 구입현황

- 정보공개포털: 공문서 수발신현황, 정보목록, 원문 공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회의록, 회의참여자 등 회의정보 빵빵

- 정보공개센터

- KOSIS: 통계청, 각종 데이터 관련

- 알리오: 공공기관, 공기업 관련 정보 (낙하산 임원 분석 도움)

- 서울재정포털: 서울의 재정 정보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세한 국회 회의록

- CATBELL 국회법안알림: 관심있는 법안의 내용을 키워드로 등록하면 알림 뜸

- 열린국회정보: 국회 예산처 보고서, 입법조사처 보고서 등

- (대학, 학교, 유치원 등) 알리미: 활동내역, 현황, 기숙사, 강의, 학생수, 방과후, 도서관운영 정보 등

- FOI(Freedom Of Information): 미국에 정보공개청구할 때

 

정보결과공개는 총 3가지.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에는 아까 말한 특별한 이유의 경우와 부존재가 있다. 부존재는 그 기관에 정보가 없거나 없앤 것을 말한다. 만약 보관기관 초과로 없앴다면 정보폐기가 언제 된 건지에 대한 정보를 꼭 받아야 한다.

 

비공개로 처리되는 특별한 이유에는 8가지가 있다.

① 다른 법률 등에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 감사·감독·검사·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비공개 이유에 해당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 우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니 꼭 하길 추천한다. 처음 정보공개신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한 부서의 한 사람이다.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무조건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이 모여 논의를 하게 된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비공개0호에 의해 처리되었지만 꼭 필요한 이유를 공익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된다. 이의신청 외에도 행정심판은 무료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은 말그대로 ‘소송’이기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 개인이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나는 평소에 궁금한 것이 없었나?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며 그냥 지나친 건 아닐까? 한국을 4년 동안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다가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을 통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경험했다. 바로잡고자 촛불을 들었고, 헌정정치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투명한 민주주의,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드리라는 염원을 담아 새 대통령을 뽑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항상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다. 대선후보로 나온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말을 했었고 어떤 법안을 만들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꼼꼼히 체크하고 최선을 뽑자. 그리고 국가에 무언가 궁금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보공개청구, 한번 해보자.

 

(두번째 시간)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우리는 다 특별하니까!

  

16:00-18:00

강의명: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 청년감수성으로 세상 바꾸기

진행자: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202101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모두가 다 다르게 산다면 더 이상 다른 이들이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모두가 다 특별하니까!

 

청년참여연대는 묻는다. 너는 어떤 사회를 원해? 그래, 좋아, 우리 함께 그 사회를 만들어 나가보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나는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와 뜻이 같은 사람들을 모으자!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냐구? 아니, 우리가 모여 직접! 행동하는 거야!

 

우리의 키워드는 #참여 #연대 #지속가능성 #다양성 #즐거움 이야.

세상의 아주 조그만 변화라도 혼자는 이루어낼 수 없어. 힘을 모아야 해. 우리 청참(청년참여연대)은 두명이야. 하지만 우리가 지난 6년간 만들어낸 크고 작은 변화는 결코 둘이서 이뤄낸 게 아니야.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 그 과정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함께’, ‘같이’의 가치야. 꼭 내가 겪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문제에 공감한다면 힘을 보태주는 거야. 내 목소리를 보태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큰 힘이 되지. 그리고 내가 내 목소리를 낼 때 그들도 함께 해주는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고 그렇게 연대가 생겨나.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그 의견들이 반영된 세상을 조금씩 만들어간다면 그 세상은 분명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우리는 믿어.

 

서울청년포털에 들어가면 서울시 청년정책들을 볼 수 있거든? 몇 가지만 얘기해보면 ‘청년수당’,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및 수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반려견 놀이터’ 등이 나와. 청년과 관련 없어 보이는 정책들이 많다구? 저게 왜 청년정책이냐구? 그건 청년문제가 실업, 주거 등 청년이 지금 겪는 사회적 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이 관심갖는 문제도 포함되기 때문이야. 난 여성이,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것이 사회문제라고 느껴. 그럼 그게 바로 청년문제인 거야. 청년들의 정치참여에 적은 걸 문제라고 느껴. 그럼 그것도 청년문제인 거지. 넌 지금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그것도 청년문제인 거야. 어때 어렵지 않지?

 

자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 설명할 차례야. 기본 과정은 우선

[문제 제기 -> 더 많은 목소리 내기 -> 이슈리포트 -> 대안 제시 -> 법안 모니터링] 이야.

 

이야. 다섯 가지로 정리해내다니. 하지만 실제론 이 하나 하나의 과정들이 진행되기엔 참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끈기가 들어가.

  1. 문제 제기: 문제가 있다는 사안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과정이야.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정보공개청구도 이때 쓰여. 막연히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료에 근거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알아야 어떤 것을 바꿔야 할지도 명확해지거든. 캠페인의 목적은 아주 확실해. 단순히 “여성 차별 물러나라!” 외치는 게 아니야. “국립국어원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바꾸자!” 라든지 “여성 둘이 사는 ‘생활동반자법’을 통과시켜라!”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걸 목적으로 해야 해.
  2.  더 많은 목소리 내기: 앞서 소수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동참하게 만드는 일이야.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 하는 걸 떠올리면 쉬워. 이게 문제다! 함께 해달라! 그리고 물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바뀌어나갔으면 좋겠어?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났다고 생각해? 그 대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 요즘엔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SNS상에서 홍보를 하고 챌린지나 동의서명을 온라인상으로 받는 일도 많지. 하지만 직접 나가면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어. 이 자체로도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은 언제나 환영!
  3. 이슈 리포트: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 전문가의 의견과 자료들을 모아 보고서를 만들어. 우리 주장의 근거를 문서로 정리하는 거야.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나 캠페인이나 기사 보도자료 등으로 쓰이겠지?
  4. 대안 제시: 이때 법안을 잘 알아야 해. 법안 읽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기도 해. 물론 법조계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어. 우리는 직접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고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면대면으로 부탁하기도 해. 시위를 하기도 하고 참신하다면 이슈화될 수 있지. 아무튼 이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거야.
  5. 법안 모니터링: 법안이 발의가 된 걸로 끝이 아니겠지? 법이 통과되기 까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해. 만약 통과되지 못한다면 낙담하지 말고 첫 과정부터 반복하는 거야. 될 때까지. 끈기가 필요한 이유를 알겠지?

자료를 모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줄게.

- 법률정보시스템

-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 사이트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어디쯤 왔나? 위치 확인 가능쓰

- 국회 회의록: 국회의원 모든 발언 속기 볼 수 있다. 누가 회의참석에 소홀한지.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확인 가능! 꿀잼이겠는 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그대로 본문 볼 수 있어. 법안이 없다? 그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법안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보면 되! 우와 쉽다!

- 정보공개청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석이 되는 과정에 없어선 안 될 놈이야. 이 자체로도 감시한다는 의미가 전달되기도 하지. 많이 이용해줘!

 

청년을 지칭하는 나이대가 확정된 지 얼마 안 된 사실 알아? 작년에 청년기본법을 통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제정됐어. 그렇다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린 딱 저 울타리 안의 이들만을 위한 정책을 주장하는 건 아니야.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실은 노약자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편이를 주고, 일반사람에게도 안전하듯이!

 

우린 청년문제가 세대가 아닌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해. 즉, 모두의 문제인 거지. “너네가 해결 못한 문제 우리가 해결한다!” 라고 보면 간단하지?

 

아 그리고 혹시나 강의명에 ‘청년감수성’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건 청참 조희원 간부가 만들어낸 말인데. 586세대가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뤄냈지. 정말 큰 일을 해준 거야.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모레알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겐 너무 크게 다가와. 이게 청년감수성이야. 우린 그 문제들을 공부하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로 마무리 지을게.

“목소리 높이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마라.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는 외로운 목소리가 되지 않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럼 여기까지 할게. 아 참고로 청년참여연대는 후원 없이도 회원이 될 수 있어. 회원이 되면 청참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안 한 사람들, 함께 해주길 바래!

 

202101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

즐거운 소감 나누기 시간

 


 

* 본 프로그램은 사회적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절저히 지키면서 진행합니다.

* 인원제한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의 : 02)723-4251 , youth@pspd.org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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