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막겠다고 200개 법안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자아분열 필리버스터 당장 철회하라 

청년기본법 등 200개 법안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청년들, 당리당략을 근거로 시민 외면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

일시 장소 : 2019. 12. 2(월) 09:30  국회 정문 앞 

전국 57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12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을 비롯한 200여 개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하루빨리 청년기본법과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분노한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청년의 삶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기본법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15번의 청년 간담회와 캠페인, 1만 5천 청년의 서명운동 등 청년의 필요와 염원에 힘입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198개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을 요구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반대는 청년기본법 뿐만아니라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에 담긴 시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청년들은 이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자유한국당에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20대 국회 1호 법안 청년기본법이 이제야 마지막 본회의까지 올라와서도 통과가 무산된 것은 20대 국회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지금의 자유한국당처럼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불법, 탈법, 편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떼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얼마 전 토론자로 참석한 자유한국당 주관 토론회에서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을 인용하며, “청년기본법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쓰고 버릴 법안이 아니”라며, “청년문제가 사회문제의 결과이고 불평등 문제에서 청년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사회가 공감하며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청년기본법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민생입법을 볼모로 삼는 말도 안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기억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청년의 목소리를 전하였습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토요일 국회 파행을 초래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기 위해, 11개 시도 32곳의 자유한국당 시도당사 및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은 자유한국당의 마구잡이식 편법적 필리버스터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으로 입법 논의에 임할 것을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청년기본법 등 200여개 법안을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아분열 필리버스터를 자진 철회하라

 

2019년 11월 29일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모처럼 정상적으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사상 초유의 198건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파행되었다. 많은 시민들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좌절스러운 하루였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지만 그 198개 법안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인지 설명하지 못했다. 정확하게는 이유가 없었기에 개별 법안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본인만의 이익만을 위해 모든 법안을 볼모로 잡아 협상카드로 쓴다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민들에게 밝혔고 문제제기 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아 논란의 본질을 흐리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8개 법안 중 76건은 자유한국당의 동의 하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독 발의한 26건의 법안도 포함이 되어있다. 청년기본법 역시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스스로 당론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당이 시민의 삶, 시민의 안전, 시민의 목숨을 무기로 정쟁을 시작했다.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든 법안을 볼모삼아 협박하고, 끊임없이 남 탓만 하는 이 난생 처음 보는 황당한 상황을 시민들은 마주했다. 자유한국당 덕분에 2019년 11월 29일은 황당과 낙담의 하루로 기억될 것이다.

 

11월 29일 청년기본법 제정을 기다리며 어떻게 환영할지 고민하던 청년들도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모든 정당이 환영한다던 청년기본법, 자유한국당 1호 법안이고 곧 제정될 것이라고 자랑하던 청년기본법이 이렇게 자아분열 필리버스터로 막힐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아마 많은 시민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청년들은 그간 국회의 무관심속에 1만인 서명운동을 포함한 수많은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왔다. 유치원3법과 어린이 안전법 등 우리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도 있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음에도 오늘 우리는 자유한국당이라는 큰 장벽을 만났고, 이 암담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모아보려고 한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아분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국회정상화에 즉각 협조하라! ▲자유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 ▲자유한국당은 개혁입법 논의에 당장 나서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오늘부터 바로 여기, 국회 앞에 남아 행동을 지속하며 전국의 청년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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