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기 후기] 정보공개청구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강연후기

참여연대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강연 후기는 유영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매해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201807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활동가님이 강연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조) 

 

이상은 대한민국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법적 근거로서 해당 제도의 당사자와 그 운영목표를 밝히고 있다. 본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도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대한민국은 ‘절차적 민주주의 이상의 민주주의’에 매우 서툰 나라이다. 그렇지만 이 하나의 법률과 제도만큼은 세계적 수준에 비춰보아도 매우 선진적이다. 본 법률의 제정된 해가 무려 20년 전인 1998년이니 말이다.  

 

정보공개청구제도의 함의

그렇다면 본 법률과 제도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국민 개개인이 단지 국민의 일원이라는 자격만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단순한 이 사실 하나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공익활동가학교의 강의는 간단하지만 명료한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실질적 민주주의 심화의 지렛대이다.” 현대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드러난 바 있다. 그마저도 민의를 대표해야할 의회가 행정관료들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종속되며 대의민주제는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절대다수를 움직이고 있는 행정 관료들은 근본적으로 민주적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일상적으로 공공기관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직,간접적으로 공공기관을 민의에 종속되게 만든다. 언제든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조직 이익추구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예방효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그 행위의 경과를 파악하고 사후조치를 취하는 첫 단계로 기능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효과 이외에도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국정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사회의 역량이기에 그 역량의 증진을 보조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실질적 민주주의 심화의 도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 실전 TIP 

이번 강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연원과 그 함의를 잘 전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실제 정보공개청구제도 활용 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었던 것이다.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해당업무의 진행상황과 전문용어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파악하는 방법은 물론, 질의서를 작성하는 절차와 문항구성 요령,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후속처리의 내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우리사회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가꿔나가는 좋은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본 강의와 같은 내용이 차츰차츰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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