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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분과
  • 2019.04.25
  • 787

20190425_기자회견_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2019. 4. 25(목) 09:20 국회 정론관,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떼쓰기 그만!"

청년·청소년단체 한국당 규탄 목소리 모아

 

18세 선거권 보장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청년·청소년단체 모임인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이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강경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습니다.

 

24일 여야 4당의 합의 하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심상정 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을 발의함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등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강경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해 청년·청소년단체들이 결성한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4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강경투쟁을 규탄하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현재 패스트트랙 안으로 발의된 선거제도 개혁안이 정치개혁의 시작점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청년정당인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소희 미래당(우리미래)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만 17회가 넘었다”며 “한국당에서 ‘의회민주주의 사망 선고’를 주장하고 있는데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며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소희 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없이 진행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청년단체를 대표하여 발언한 김현우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활동가는 선거제도 개혁을 저지하는 것은 “청년·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현우 활동가는 “청소년 자살, 청년 빈곤율, 여성 성차별 등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바른 정치라면 대한민국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선거연령 하향과 선거제도 개혁이 담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현우 활동가는 특히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가르켜 “구태정치의 최전선인 자유한국당과 같이 가려는 것은 (전)바른정당을 창당했던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단체 대표로 발언에 나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 활동가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개혁을 막고 국회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과연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당이 맞는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의 반성을 촉구하였습니다. 공현 활동가는 “자유한국당 등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은 그 근거로 청소년들의 비성숙함을 말하는데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성숙한 모습인가”라며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끝내고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정혜연 청년부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청년녹색당 이김건우 공동위원장,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 등 청년·청소년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선거개혁 연대 저지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개혁에 동참하길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21대 총선은 미래세대의 참여가 보장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목소리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참여 정당/단체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우리미래],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디자이너,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고양청소년인권연합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 YMCA전국연맹

 

20190425_기자회견_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기자회견문

"청년·청소년이 외친다! 자유한국당, 선거개혁 파괴말고, 개혁 동참하라!"

정치개혁의 시작을 촉구하는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선거개혁 버스에 시동이 걸렸다. 그동안 산적했던 과제와 난항을 풀고 여야4당은 합의를 이뤄냈다. 그리고 어제(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여야4당 합의를 기반한 공직선거법을 발의했고, 오늘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패스트트랙 상정을 희망하지만, 현재 선거제 개편안은 개혁의 완성이 아니다. 그러나 논의를 이어가고 이를 보완할 수 있기에 개혁버스를 출발시키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런 시점에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점입가경이다. '결사 저지'를 선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어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킨 상황이다.
 
이에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한국당의 도를 넘어선 떼쓰기식 저지투쟁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의 여야4당의 합의는 오히려 한국당이 자초한 상황이다. '작년 12월 여야5당 합의', '올 초 1월 합의 약속', '3월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 그리고 '4월 선거구 획정 기한' 등 그동안 약속과 기한이 수없이 파행된 이유는 한국당이 밥 먹듯 일삼은 국회보이콧 때문이다. 한국당은 그간의 보이콧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천인공노할 만행임을 알아야 하고, 선거개혁 연대 저지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개혁에 동참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날 청년과 청소년에게 선거개혁은 너무나 절실하다. 국가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와 젊은세대의 삶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현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젊은세대에게 정치권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젊은세대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들리지 않게 되었다. '청년 들러리' '청소년 입장불가'를 만드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청소년에겐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21대 총선은 21세기에 태어난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첫 선거다. 특혜와 특권 아닌 국민과 미래세대의 참여를 위한 ‘무지개 국회’가 필요하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9년 4월 25일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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