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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9.05.20
  • 1004

청년기본법 제정, 더 이상 늦춰선 안 됩니다

청년기본법 제정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가 정상화 되어 청년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요구합니다.

 

20190520_청년기본법촉구기자회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전국의 56개 청년단체들이 구성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청년기본법 연석회의’)>와 각 정당 국회의원은 5월 20일(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회 정상화와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은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사회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윤정성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단장,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 30여명의 청년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참석하였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2017년부터 전국 15개 지역 간담회 및 캠페인, 10,158명의 서명운동, 5개 원내 정당 국회의원 23명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를 구성하여, 청년기본법 합의안을 합의하였고, 2018년 5월 21일 특위에 참여한 18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1,085일 동안이나 여전히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입니다.

 

그러다 지난 5월 2일 청년기본법 제정과 중앙정부 청년정책 도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청년기본법은 국회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전처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20년 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청년이 겪는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미 올해까지 시효가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현재 청년을 위한 정책의 유일한 근거이나 이 법의 목표만으론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상황진단과 근본적 검토 없이 청고법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오기만 했으며, 결국 올해까지 이 양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여야합의안이 발의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청년의 현실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청년정책의 종합적 지원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 식순

 

1. 기자회견 취지설명 : 사회자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2. 국회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

 

3. 청년 발언

  -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 윤정성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단장

    -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5. 퍼포먼스

 

 

붙임1. 기자회견문

 

청년기본법 제정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가 정상화 되어 청년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요구합니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청년기본법 여야합의안이 발의 된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부터 전국의 40여개 단체들이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인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며 10,459명 시민들에게 서명도 받고, 각종 토론회 및 포럼 등을 펼치며 사회적 합의도 이뤄졌음에도 말이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청년문제가 한국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제로 대두 된지 오래되었음에도 방치되고 있다. 이미 올해까지 시효가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의 유일한 근거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만 청년문제 해결을 기대하기엔 가망이 없음에도 말이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두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와중 지난 5월 2일 정부와 여당은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적극적 의지까지 표명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청년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으로 의지를 낸 것에 환영을 표한다.

 

그럼에도 이전처럼 법안이 논의에만 그치고, 통과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예전부터 정치권에선 청년들이 겪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항상 말해왔지만, 실질적 제도화까진 이뤄지지 못하며 뒷전으로 밀려나는 반복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원들이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나 국회에선 속도가 나지 않았고, 제정이 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듣지도 못하였다. 청년기본법은 이미 여야의 합의가 끝난 만큼, 국회는 청년들을 향해 적극 화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나 청년기본법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법안 제정이 가로막혀 있다. 청년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원내 모든 정당들이 절실히 말하고 있음에도, 소모적 정쟁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데 심각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청년기본법을 비롯해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표류 중에 있다는 사실을 국회는 알아야만 한다. 논쟁은 논쟁대로 하되, 할 일은 제대로 하는 모습으로 국회는 거듭날 필요가 있다. 오늘 기자회견 주최단위인 청년기본법 연석회의 및 각 정당의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조속히 복귀하여 청년기본법 제정에 책임 있게 나서주길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 20년 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청년이 겪는 삶의 문제는 악화되어왔다. 이에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존방식의 일자리 창출 일변도 방식을 넘어 소득․자산․주거․부채․교육․문화․건강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으로 바로잡아 나가야만 할 것이다. 또한 청년당사자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청년의 삶이 담긴 청년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청년기본법 제정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청년이 체감하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과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청년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청년기본법이 19대 국회에서부터 계류되어온 만큼 더 이상 늦추기 보다는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국회가 빠르게 정상화 되어 청년기본법 제정에 책임 있게 나서주길 당부한다.     

 

2019년 5월 20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주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이하 56개)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전국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서울, 광주, 대구센터), 심오한연구소,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봄누리, 부산청년들, 부산청년포럼, 수원청미래충전소,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회, 제주청년협동조합,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사람공동체 리드미, 시흥시청년정책협의체,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메시지팩토리,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청년다움, 바름협동조합, 비밀기지, 청년가치협동조합, 경남청년내일센터, 감자쌀롱, 제주주민자치연대2030위원회, 사람공동체 리드미, 청년신협(추),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마포청년들,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청년고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광주 청년센터 The 숲, 대구시 청년센터, 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본부, 청년민중당, 부산 청년민중당 준비위원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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