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종합기운
   퇴진의 기운을 모아요

  • 입장
  • 2017.04.12
  • 2038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 수밖에

결코 ‘제 살’ 도려낼 수 없는 검찰, 공수처 설치 등 조속한 검찰개혁만이 답이다


오늘(4월 12일) 법원(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혐의가 범죄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등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 중 하나인 우병우의 범죄 사실이 아직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이는 검찰이 무능했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국정농단의 공범, 검찰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2기가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평가 기준은 박근혜 수사가 아닌 우병우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역대로 죽은 권력에 앞에서는 매우 가혹했지만, 검찰 ‘제식구 비리’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청와대 하명대로 수사를 해왔다. 때문에 우병우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국민적 관심사였다. 그러나 우병우의 세월호 외압 혐의와 관련한 당시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지낸 변찬우 변호사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조사한 것 외에는 특수본이 현직 검사들, 수뇌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정윤회 문건 수사를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유출’ 수사로 진행한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3차장 유상범, 특수2부장 임관혁 등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수사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우병우의 개인비리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우병우가 김수남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회 이상 통화했는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이런 통화와 ‘우병우 황제 수사’가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특수본 2기가 밝혀냈다는 대한체육회 및 K스포츠클럽사업 감사 등 우병우의 직권남용 혐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편법 파견 검사들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조사가 이뤄졌는가.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우병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검사들도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다. 기업들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은 것처럼,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한 일부 검사들 또한 ‘영전’하는 등 인사에 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이러한 의혹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검찰에게 이 같은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지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또 다시 좌절된 것이 매우 통탄스러운 이유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논평]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 수밖에
  • 입장
  • 2017,04,12
  • 2038 Read

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 수밖에 결코 ‘제 살’ 도려낼 수 없는 검찰, 공수처 설치 등 조속한 검찰개혁만이 답이다 오...

[논평] 박근혜와 국정농단에 대한 엄정 수사는 주권자의 명령
  • 입장
  • 2017,03,21
  • 1912 Read

박근혜와 국정농단에 대한 엄정 수사는 주권자의 명령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 증명해야   오늘(3/21)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

[퇴진행동] [보도자료] “범죄자 박근혜 소환조사, 압수수색, 출국금지  즉각 실시하라!”
  • 연대활동
  • 2017,03,14
  • 2226 Read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촉구한다!  범죄자 박근혜 소환조사, 압수수색, 출국금지  즉각 실시하라!” 박근혜 강제수사 등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

[퇴진행동] [논평] 박근혜의 퇴거 입장문에 대한 논평
  • 연대활동
  • 2017,03,12
  • 2147 Read

박근혜의 퇴거 입장문에 대한 논평 '자신을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던가. 80%의 국민이 박근혜 파면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애...

[기자회견] 2017 촛불권리선언 발표
  • 시민행동
  • 2017,03,11
  • 2196 Read

<2017 촛불권리선언> 발표  2.18 시민대토론의 결과 촛불권리선언으로 모아내 토론에 참가한 시민들이 직접 촛불권리선언 발표 일시 및 장소 : 2017년...

[퇴진행동] [보도자료]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촛불 승리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 연대활동
  • 2017,03,11
  • 2216 Read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박근혜 탄핵 촛불승리 선언,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공...

[퇴진행동] [추모 논평] 사망자를 추모하며
  • 연대활동
  • 2017,03,10
  • 2139 Read

사망자를 추모하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탄핵 반대집회 참여자가 사망했다는 비보입니다.  사망자와 가족들께 진심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합...

[퇴진행동] [성명]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결정,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되어야한다
  • 연대활동
  • 2017,03,10
  • 2180 Read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결정,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되어야한다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국민들로부터 일찌감치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박...

사진으로 보는 시민행동

자세한 내용 보기

[비영리민간단체] 참여연대 | 사업자등록번호 106-82-07267 | 공동대표 진영종ㆍ하태훈
주소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인동, 참여연대) | 대표전화 02-723-530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