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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1994~2014)

I.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위하여 - 반부패운동 001 내부 비리 제보자 보호 활동 002 부정부패추방캠페인 ‘맑은 사회를 열자’ 003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004 판공비 공개운동 005 K1 전차 군납비리 진상규명과 예산감축 운동 006 청렴계약제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 도입 운동 007 고위공직자...

[001] 내부 비리 제보자 보호 활동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실태를 조사하다가 업계로비에 밀려 감사를 중단한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이문옥 전 감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되었다가 6년 동안의 법정 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승소 축하 행사가 1996년 5월 21일 참여연대 사무실...

[002] 부정부패추방캠페인 ‘맑은 사회를 열자’

1996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는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부패추방캠페인’을 진행했다. 6월부터 시작한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포스터.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가 출범한 1994년 9월 이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003]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2000년 11월 부패방지법 제정 등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농성텐트가 명동성당 앞에 차려졌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발생했다. 두 대통령이 주요 재벌기업으로부터 합계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수수한 초대형 부패사건이었다. 한...

[004] 판공비 공개운동

행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활동 차원에서 진행된 판공비공개운동의 활동내용과 경과를 총정리한 백서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를 2002년 5월에 발간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98년 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가 시행되자, 시민단체들은 정부기관을 감시하는 강력...

[005] K1 전차 군납비리 진상규명과 예산감축 운동 - ‘자주국방’의 성역에 시민감시의 메스를 들이대다

1999년 참여연대의 K1전차군납비리폭로에 대해 국방부는 “외제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적 없다”며 반박했다(한국일보 1999년 3월 17일자). 그러나 참여연대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국방부는 결국 1999년 자체감사를 벌였고, 이후 요약보고서를 통해 658종의 외제부품...

[006] 청렴계약제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 도입 운동 - 시민감시의 새로운 실험, 청렴계약제

서울시는 2000년 참여연대가 제안한 청렴계약제를 전격 수용해 2001년부터 전면시행했다. 서울시에서 발행한 청렴계약제 소개 리플렛. ┃ 배경과 문제의식 ┃ 1994년, 반부패국제기구인 TI(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한 제안을 받았다. 정부가 조달하는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

[007]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활동 -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낙마시키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 참여연대가 ‘절대로 등용되어서는 안 될 사람 104인’을 지목 발표한 것에 대한 문화일보 사설(1998. 2.20). ┃ 배경과 문제의식 ┃ 이제 장관이 임명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 상식이 통용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인...

[008] 국가회의록 남기기 운동 - ‘기록이 없는 나라’, 투명행정은 없다

2001년 6월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청와대 정문 앞에서, 조선시대 사관복장으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던 참여연대 간사가 강제연행됐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시민들이 직접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그 정보를 시민들...

[009] 백지신탁제 도입운동

2003년 4월부터 진행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매각을 촉구하는 1인시위. ┃ 배경과 문제의식 ┃ 주식백지신탁제(Blind trust)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으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

[010] 튀직후 취업제한 실태 연례 보고서 발간 - 관피아를 막아라

2007년 4번째 관료감시보고서 <경제및 건설 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보고서>부터는 퇴직 후 취업제한과 이해충돌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전관예우(前官禮遇)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

[011] 의인상 제정과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당신은 ‘의인’입니다

2013년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에서 의인상 수상자들이 밝은 얼굴로 기념촬영을 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가 1994년 9월 창립 초기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당시만 해도 내부...

[012] 최초의 국회 밀착감시, 국정감사모니터연대 활동 - 시민감시를 거부하는 국회, 2000년 낙천낙선운동의 도화선이 되다

2000국감시민연대는 국회의원 평가지표를 별도로 만들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모니터링에 나섰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99년은 1997년 말에 시작된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를 곪게 만들었던 개혁 과제들이 쏟아져 나오던 때이다. 1999년 정기국회는 국가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013]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 - 유권자들과 함께 만들어 낸 선거혁명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 사진들을 모아 시민의신문에서 출판한 화보집 ‘4·13 유권자 혁명’의 표지. ┃ 배경과 문제의식 ┃ 1997년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로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대량실업과 소득감소,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위기...

[014] 돈 선거 근절과 불법 정치자금 과세를 위한 시민행동 - 검은 돈과 차떼기 사건

2002년 12월 18일 2002대선유권자연대가 16대 대통령 후보 대선자금 실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97년 IMF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에 있다는 진단이 있었고, 2000년 총선에서 부패 정치 퇴출 요구가 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2002년 대선 경쟁이 시...

[015] 대선후보 공약평가 활동

2012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서 박근혜·문재인후보의 공약을 인포그래픽으로 비교정리한 <2012대선 30개 쟁점 단박정리>를 온라인에서 배포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그 동안 참여연대의 대통령 선거 대응 활동은 주로 정책 검증과 정책 제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후보자들의 국가관과 분야...

[016] 정치개혁 물꼬를 튼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시민연대가 2003년 7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야 대선자금 공개와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00년대 초반은 2000년 낙선운동을 거치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시절이고, 총...

[017] 최초의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 <열려라 국회>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한눈 에 보여주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2004년 9월에 오픈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국회의원은 1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법을 제·개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막중한 권한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기...

[018]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이끌어 낸 시민행동

2007년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네티즌들의 후보자 관련 글에 대한 선거법위반 과잉단속이 심해졌다. 11월 12일 서울시선관위 건물 벽에 네티즌의 호소문을 붙이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성숙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규...

[019]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라’ 캠페인 - 투표시간 연장 등 참정권 확대 운동

2012년 10월 중순부터 열흘 남짓 진행된 '투표시간 연장 입법청원 캠페인'에 1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공직선거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경우 89.2%(13대), 81.9%(14대), 80.7%...

[020] <사법감시>지 발행과 판결비평 활동 - 판결도, 법관도 감시의 대상이다

1995년 10월 <사법감시> 창간호를 발간했다. 창간호에서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비평을 담았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80년대를 거치며 정치를 비롯해 사회 여러 분야는 조금씩 민주화되어 갔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과 권력기관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나 감시, 비판도 군...

[021] 사법개혁의 지침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발간

1995년 2월 사법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고 개혁방향 제시를 위해 진행한 언론기획시리즈 ‘사법개혁’. 이 내용을 수정 보완해 단행본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출간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 창립 다음 해인 1995년은 우리나라 근대사법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

[022]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대응 - 무너진 법조윤리, 변호사징계정보자료실 구축으로 이어지다

1998년 2월 언론을 통해 의정부 지원 판사들의 수뢰의혹 사건이 폭로되자 참여연대는 18일 수사촉구 집회에 이어 24일에는 의정부 지원 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판사와 검사의 결정이나 판단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되어 내용면에서도 정의로워야 할뿐만 아니라 결정이 내려지...

[023]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

1999년 9월 신임 대법원장 임명시기를 맞아, 참여연대는 바람직한 대법원장 후보로 재야의 조준희 변호사를 공개적으로 추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고하는 판결과 결정 중에는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024] 로스쿨 도입 운동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 등을 담아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 12편을 묶어 2007년 1월에 『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를 발간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이는 1990년대 초반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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