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1887

[082]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 –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여 304명의 애꿎은 생명이 스러졌다. 정부의 무능하기 짝이 없는 대응이 불러온 참사로 스스로 탈출한 승객을 제외하고 아무도 구조하지 못했다. 방송과 언론은 전원 구조라는 엄청난 오보를 내 보냈고, 모든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침몰 이후 사실상 구조를 포기한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에는 국가도 언론도 없었던 것이다.

참여연대는 참사 직후 실종자의 귀환을 기원하며 참사를 막지 못한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상임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권력감시단체로서 권력유착에 대한 감시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곧 바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유가족의 요청에 응답하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 주요 활동 경과 ┃

참여연대는 참사 직후 시민의 자발적인 추모와 시민사회 차원의 성찰과 진상규명 목소리를 모아내는데 초점을 두었다. 초기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과 함께 추모 행사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5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연대활동과는 별도로 참여연대 독자적으로도 규제완화와 부패, 무너진 공직윤리 문제를 공론화하고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집중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5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서울광장에 ‘애도와 성찰의 벽’을 만들어 시민들의 추모와 성찰의 마음을 모았다. 5월 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올라왔다. 참여연대 간사들은 가족들과 함께 밤을 새며 참담함을 나누었다. 참사 한 달이 되는 5월 16일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했는데, 주중 낮 시간대였지만 많은 회사원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커다란 노란리본을 만들어냈다. 5월 31일에는 회원들과 함께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는 시민 열린토론’에 참가하기도 했다.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과거 여러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과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결성한 재난안전가족협의회 결성(8월)을 지원하기도 했다.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참여연대는 정책대응도 늦추지 않았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무엇인지 알리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세월호 참사가 한국사회에 던진 문제가 무엇이고,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돌아보기 위해 ‘고장난 나라와 세월호, 다시 국가를 묻는다’(5/19), ‘세월호와 지방선거 그리고 진보의 길’(6/10) 등과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기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유가족들의 이동을 가로막거나 노란리본을 단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6월에는 법제도적 개선방향 제시하기 위해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세월호 참사 두 달, 이것만은 바꾸자’를 7회 연재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도 전방위로 이루어졌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국제행동 주간(8.8~14)을 기획하여 전세계 시민들로부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유가족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조직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나아가 미국의 9.11 국가위원회나 일본 후쿠시마 사고 조사위원회 등 해외 사례의 재난조사 활동을 평가하여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으며,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5월 22일 전국 800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했다.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는 한편 상황실에 상근자들을 파견하여 세월호 관련 정부 대응을 모니터하고 대규모 집회개최나 서명운동에 집중하도록 했다. 국민대책회의 산하에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존엄과안전위원회 등을 두었는데, 특히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간사단체를 맡아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모니터하고 국민대책회의의 특별법안을 만드는 활동을 전개했다.

국민대책회의는 5월부터 매주 주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촛불행동(촛불집회 또는 문화제)을 진행했다. 5월 24일 3만 명의 시민이 함께한 집회를 시작으로, 8월 15일 범국민대회에는 5만이 넘는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함께 외쳤다. 매주 금요일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을 기다리는 ‘팽목항으로 가는 기다림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7월 4일에는 참여연대 상근자 전원이 팽목항을 방문하여 기다림의 버스 일정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6월부터 국민대책회의는 유가족의 요청에 응답하여 ‘세월호특별법’ 청원 천만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참여연대 상근자들도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유가족과 함께 서울역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두 달이 채 안된 7월 15일 2,000여명에 가까운 국민청원인단이 모여 세월호 가족과 함께 국민 350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그 밖에도 여론 환기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알리는 일간지(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전면광고를 시민들의 참여로 세 차례 진행하고, 진상규명 과제를 알리기 위해 소책자들도 발간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선거에 승리한 여당과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진상규명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7월 12일부터 국회 본관 앞 농성에 돌입했고, 국민대책회의 대표단도 곧이어 동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이태호 사무처장이 동조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 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참사 100일이 되는 7월 24일 3만 명의 시민이 유가족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40일이 넘게 단식한 유가족 유민 아빠(김영오씨)의 호소에도 정부, 여당은 꿈쩍하지 않았다(10월 31일 여야는 미흡한 특별법 제정 합의에 이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 첫 발을 겨우 뗀 것은 참사 200일이 지나서였다.

┃ 의미와 과제 ┃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에 희망적인 부분을 애써 찾는다면, 세월호 참사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많은 시민들의 각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무능으로 빚어진 참사와 유가족들의 끔찍한 고통, 수많은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시민들의 절망이나 슬픔을 위로하고 책임질 정치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애써 가로막으려는 정치논리만 난무할 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또한 시민단체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참여연대에 던진 과제는 시급하고도 막중하다. 참여연대의 권력감시운동은 보다 강력하고 촘촘해져야 한다. 정치개혁은 물론 반부패운동, 관료감시운동 등 발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산재로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와 시민안전을 외면하는 맹목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윤 극대화가 생명보다 우선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 안전이 우선시되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운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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