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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 청년·시민들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는 프로그램을 25차례 진행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사법권은 국민이 법관에게 위임한 국민주권의 하나이다. 그런데 법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법관이 행사하는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총 4차례의 연차보고서와 2013년 6월 5년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는 창립 당시부터 정치권력 또는 기득권층의 부패행위를 척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부패방지법 제정,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정치자금제도 개혁 등도 중요했지만, 권력...
1997년 제일은행 주주총회 참석 이후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82만 주를 모으기 위해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재벌개혁을 주요 과제로 삼고, 정책위원회 산하에 경제력집중대책위원회를 두어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
삼성의 변칙적인 경영세습을 따져 묻기 위해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를 모으는 거리 캠페인을 수차례 진행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97년 3월 24일 삼성전자가 600억 원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가 450억원, 삼성물산이 150억 원 어치를 인수하였다. 전환사채는 미리 ...
두번째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삼성전자 주주를 찾는 거리캠페인이 1998년 1월 엄동설한에도 계속됐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실계열사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재벌개혁이 추진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부채비율 20...
1998년 9월 소액주주운동을 5대 재벌계열사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는 IMF 사태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재벌 총수들의 전횡적인 경영과 불법 내부거래를 통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 그리고 차입경영을 해온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재벌에 대한 연구보고서 1호를 자임할 수 있는 『한국 5대 재벌백서』는 발간 그 자체가 이슈였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97년 외환위기로 초래된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는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재벌문제가 한국경제의 주요 모순임이 확인된 것이다. 재벌개혁은 더 이상 늦출...
100일을 예정했던 ‘국세청 과세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79일째인 2001년 4월 16일 삼성에 과세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종료되었다. 1인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모임 자리를 가졌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99년 2월 삼성그룹 계열사 중의 하나였던 삼성SDS는 신주인수권부사...
2003년 12월 22일 증권집단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한편, 제정된 증권집단소송법의 개선점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증권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내부자거래와 같은 증권(주식)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해 ...
2006년 4월 6일 <38개 재벌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회사기회 편취 금지 및 이중대표소송제도 입법운동 시작을 선언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회사의 이사, 경영자 및 지배주주들은 회사에 대하여 ‘충성의무(duty of loyalty)’를 지고 있다. ...
2012년 이슈리포트를 통해 재벌·대기업이 실제로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법인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과거 개발연대시절,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의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토대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에 제공...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고 운영하면서 실현한 이익금 전액을 외환은행에 돌려달라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을 2012년 7월 제기하였다. ┃ 배경과 문제의식 ┃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주에 근거를 둔 투자펀드 회사로서 세계 각국의 부실 자산이나 부실기업에 투자하여 가치를 제고한 후 이를 매각...
2001년 높아진 소비자들의 불만을 대변하고자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에 돌입했다. 온-오프라인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동통신요금이 8.3% 인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14년 6월...
2001년 11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캠페인에서 민생고(民生鼓)를 치고 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IMF를 전후해 경기위축과 소비 감소로 영세 상인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금리 인하를 만회해보려는 건물주가 과...
2000년 3월 시작한 ‘납세자의 신(新) 권리선언’활동 결과, 연 1336억 원의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었다. 그해 5월에 개최한 관련 토론회 자료집. ┃ 배경과 문제의식 ┃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승용차는 고소득자의 특권이자 부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 사정이 달...
2002년 8월 국립공원에 입장하거나 도로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현재도 천은사는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통행도로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많은 시민들이 산을 찾는다. ...
1999년 8월에 김포공항 소음 피해 공익소송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나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일단은 협조하고, 또 무조건 고통을 감내해오면서 살아오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항 주변에서 소음피해를 당해온 주민들이었다. 주민들은 공항이 ...
‘스톱카드운동’을 선언한 2002년 5월 9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영화 ‘스크림’의 가면분장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헀다. ┃ 배경과 문제의식 ┃ 1990년대 후반부터 카드 사용이 꾸준히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신용카드사들의 과당경쟁과 신용카드 사용...
2009년 11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포함해 서민입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주택보급률이 낮은 시기에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신해 사적 임대차제도인 전세제도가 정착한 것이다. 정부의 꾸준한 주택보...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킨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대부업체의 폭리를 규제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운동을 지속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1,040조 원이다.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
연세대학교의 적립금 운영 내역에 대해 연세대 학생들과 함께 2008년 9월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07년 2월 한 학부모가 미대에 합격한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하여 과거에 대학을 ‘우골탑’이라 ...
2012년 2월 정당초청 중소상인살리기 토론회에서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제도 운영,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등이 필수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세계화 구호를 외친 김영삼 정부는 유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유통...
2010년 4월 지방자치단체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책임행정 및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관련 전문가 등이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을 출범시키고 공동대응활동에 나섰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08년 4월 총선은 ‘뉴타운’...
저축은행사태의 근본적 해법으로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과 금융기관의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 참여연대는 2013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상호신용금고’로 출발한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을 이용한 금융이 쉽지 않은 중소...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현장에서 경찰과 용역의 무리한 진압으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참사 발생 현장을 찾은 참여연대. ┃ 배경과 문제의식 ┃ 고대, 중세 사회에는 귀족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용인되었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가 통치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