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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남양유업 사태에서 갑을개혁운동으로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2013년 7월 4일 사회곳곳의 ‘을’들이 모여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13년 5월 유제품 기업 남양유업의 본사 직원이 소속 대리점주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통화 내용이 인...

[051] 노령수당 제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 첫 공익소송으로 13만 명 노령수당 지급을 이끌어내다

1994년 12월 제기한 노령수당 지급 제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1996년 4월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 ┃ 배경과 문제의식 ┃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이미 세계가 놀랄 정도의 초고속 경제성장과 함께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 특히 사회복지 수준은 여...

[052] 노후 보장 위한 국민연금개혁운동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3년에 소책자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를 발간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출범 직후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일련의 연구작업을 진행하던 중 몇몇 사회복지학자들과 법률가를 중심으...

[053] 월간 「복지동향」 발간

1998년 10월부터 월간 「복지동향」으로 한국사회 복지현황과 개혁과제를 알리고 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는 출범 당시인 1994년 9월부터 우리사회의 복지이슈에 관한 정보를 모아 유포시킴으로써 시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참여...

[05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1998년 25개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한국에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제도이다. 그러나 &...

[055] 청소년 알바 권리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

2002년 8월 참여연대 청소년 회원모임 ‘와’ 구성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힘내라!알바 3·6·9 거리캠페인’ ┃ 배경과 문제의식 ┃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도 노동이다. 편의점, 주유소, PC방, 커피숍 등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아직 우리 ...

[056]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2010년 7월에는 성북동 장수마을에서 <희망UP>캠페인을 진행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이었던 ‘생활보호법’에도 최저생계비라는 법적 용어는 존재했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 상의 최저생계비는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숫...

[057] 비닐하우스 주소지 찾기 소송 승소 - 주거 취약 계층의 권리를 확인하다

2000년 8월 송파지역 비닐하우스촌인 일명 ‘화훼마을’ 과 ‘개미마을’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반려한 문정2동 동사무소를 상대로 주소지찾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최저주거기준에도 훨씬 못 미...

[058] 우리 사회 노동히어로를 말하다

2009년 4월 경향신문과 공동기획한 2차 ‘노동히어로가 말한다’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1차는 2008년에 진행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IMF 이후 한국사회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 증가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8년 미국 리...

[059] 현장리포트 <권리씨, 현장에 가다> 발간

2009년 3월 처음 발간된 현장리포트는 빈곤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관한 내용이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출범한 이래 주요 복지 사안을 입법화하거나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왕성한 활동을 통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등의...

[060]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개최 - 영화로 복지를 말하다

2011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된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에서는 “복지국가행 티켓을 끊어라”는 테마로 2012년 9월 6일부터 3일간 총 13편의 영화를 건국대학교 예술대학 KU씨네마테크에서 상영하였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등 2011년 ...

[06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발간

2012년 7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현황에 대한 5년(2007년~2011년) 간 자료를 확보, 정리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1 : 광역자치단체>를 발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급격하게 유연화 되었다. 2012년 당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062] 생활임금 도입 운동 - 노동의 대가를 넘어 노동자 생활 보장으로

2012년 참여연대가 제안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노원구와 성북구의 경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의 임금이 인상되었다. 2012년 11월 노원구, 성북구와 함께 ‘우선 적용 대상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노동은 공공부...

[063] 해외 진출 한국기업 감시 활동 - ‘슈퍼 앵그리 맨’의 나라, 한국은 과연 좋은 이웃인가

해외진출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와 기업의 투자 전략, 정부 정책, 각 국의 다국적기업 모니터링 사례 등 해외진출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담아 발간했던 계간지 <지구촌 인권통신>. ┃ 배경과 문제의식 ┃ 90년대 초 한국기업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찾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나 온두...

[064] F-15K 구입반대 캠페인 - 미국산 무기 강매에 대한 최초의 대중적 항의행동

F-15K 구입 관련 외압 규명과 선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2002년 봄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F-X란 Fighter X의 줄임말로 2000년대 초 한국 공군이 추진한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의 프로젝트 명이었다. 2000년대부터 약 100여개의 전투기가 도태될...

[065] 한국군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 우리를 전범국 국민으로 만들지 말라

2003년 12월 이라크 파병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여의도 긴급행동. ┃ 배경과 문제의식 ┃ 2001년 9월 11일 오전, 시커먼 연기와 화염 속에서 110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뉴스 장면이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건 직후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9.11 테러 ...

[066] 정전 50년 연중캠페인 “평화를 이야기 합시다”

SBS와 공동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구입한 쌀은 2003년 8월 13일 ‘평화의 배’에 실려 북한 남포항으로 향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가 대규모의 연중 평화캠페인 기획을 결정했던 2002년, 2003년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전쟁의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

[067]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촉구 활동 - 대북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다

2004년 9월 참여연대는 여야 국회의원,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의의와 입법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때보다도 높였다. 그러나 이후 미 부...

[068] 버마 민주화 연대 활동

2006년 8월 ‘버마민주화를 촉구하는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버마 여성과 아동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는 2004년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향한 참여연대의 5대 비전을 담은 ‘희망과 비전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국...

[069] ‘평택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보고서 연속 발간

참여연대는 평택미군기지이전협상 관련 정부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반박하는 보고서를 200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외교안보 이슈는 한국군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이었다. 한미동맹 재조정의 ...

[070] ODA 정책감시활동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The 4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에 맞춰 열린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에서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원조 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

[071] 『평화백서』 발간 - 시민이 만드는 ‘평화’를 기록합니다

2008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평화백서』를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는 통일·외교·안보·국방 분야 현안 및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지향의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발간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평화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일련의 연...

[072] <핵군축보고서> 발간 - ‘핵무기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핵포기 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보고서

2009년을 시작으로 4개의 <핵군축보고서>를 발표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핵무기가 반인륜적이고 가공할 만한 대량살상무기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일단 사용할 경우 적뿐만 아니라 모두가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도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

[073]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알 권리와 진실을 위한 행동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의혹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0년 6월 10일 유엔 안보리에 추가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10년 3월 26일 21시 15분과 22분 사이로 추정되는 시각, 북방한계선에 인접한 백령도...

[074]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2011년 10월 평화 서포터즈로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평화군축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거리 곳곳을 누비기도 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처음 평화군축박람회의 아이디어가 시작된 것은 2009년 한국평화활동가대회 자리였다. 평화활동가대회는 평화운동단체의 공동 의제와 행동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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